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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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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진형의 경제 민주화에서 들었던 게 생각나 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세금을 개인에게 절대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항상 중간에 기업, 기관 등을 두고서 여기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다고.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는 돈 주고 나 몰라라 책임 떠넘기고 실제 효과를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화폐를 전달하고 이 화폐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개인은 가장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기업은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는 등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