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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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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법입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그 일을 선택 할 권리도, 포기 할 권리도 각자에게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난 하여도, 도둑질을 하고 경찰에게 잡히면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처지가 그들을 그렇게 몰아넣더라도, 그렇게 해야 "난 어쩔수 없었다" 라는 변명 자체를 국가 전체에서 용인하지 않는 기틀이 됩니다. 그것이 평등이죠. 술취한 범죄자가 약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기본적인 "술을 마신 선택과 행동에 따른 책임 구조"를 왜곡했고, 그것이 불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는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 에 면죄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회적입지로 인해서 내 몰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 사회 자체에 대한 역적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우리들은 특권계층" 이라고 말하는것 과 같은거죠. 독일 나치의 사례를 보면, 모든 관계자들 까지 숙청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기틀이 되는 정신을 훼손 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의 선택에 대한 책임 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이전에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 으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적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상징은 개개인의 투표권 이라고 이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 보면 각자가 가질수 있는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사회 전체에 퍼지는 구조 입니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공무원은 엄선된 과정을 통해, 공정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명감 있는 시민중에서 선출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까지 나아갈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비급여잔업문제 부터, 사회 곳곳의 부패문제와 싸우거나 싸웟던 내부고발자에 대한 역차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