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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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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칼로리가 높은 여러 음식에 비만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실제로 덴마크에서 2011년 10월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담배세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비만과 질병을 유발하는 정크푸드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 라는 명목 하에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데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우리돈 약 3,4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버터 250g을 살 때 비만세가 붙어서 기존보다 14.1%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겁니다.
적용대상은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 포화지방을 함유한 모든 식품들이 적용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제도가 성공했느냐? 아닙니다. 대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시행 1년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80%가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비만세가 안붙어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싼 인접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으로 가서 식료품을 사 오기까지 했습니다.
비만세가 경제에 미친 여파도 심각했습니다. 비만세로 인해서 연간 약 4.7%의 인플레이션이 부과되었고,
0.8%의 실질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상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크푸드의 소비 역시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반발도 심해져서
덴마크 주무장관은 '비만세는 우리가 도입해왔던 제도 중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라며 비만세 폐지를 발표했죠.
자, 근데 이 비만세를 도입하겠다 이거죠?
물가가 오르건 말건
국민들이 임금이 줄건 말건
국민들이 일자리가 줄건 말건
세금을 거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군요.
음... 아니면 표준체중보다 높은 사람한테 직접 비만세를 매기는 방법을 도입하려는지도 모르겠군요.
표준체중보다 1kg 더 나갈때마다 매년 10,000원씩 세금 부과.. 뭐 이렇게 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