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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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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nasica/6862593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둔 독일이 최저임금을 이미 도입한 영국사례로 연구한 결과
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 No. 실업률 증가는 없었음.
2.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 No. 기업 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
-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인플레는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것임.
(특히 요즘처럼 경기 침체에 디플레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순작용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
- 다만,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없음.>
3.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 Yes.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