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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9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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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좌파이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질 못합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체제의 특성상 독재를 자행한 비민주국가였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공산주의와 같은 경제체제와는 다른 정치체제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봤을때 소수의 지배층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모든 민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민주주의가 훨씬더 '올바른' 정치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이상적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망상이기는 하지만 그 실현불가능에 회의를 느끼는 것은 가능할 망정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절대 선의 가치인 것이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100% 실현한 국가가 있었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민주주의란 강적님 말씀처럼 불완전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좀더 민주주의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다시 경제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간이 결국 무언가를 먹어야 살아가는 '생물'의 레벨이 머무는 이상, 정치와 경제가 분명히 다른 분야라고 해도 두가지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을겁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경제체제의 목적은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가능케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이전에는 일반 민중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과 그로인한 세금납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자본주의도 개개인에게 성공의 기회를 분배한다는 게 핵심이고 공산주의는 노골적으로 개개인에게 결과까지의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주의지요. 다만 한가지, 공산주의가 인간의 욕심을 부정함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사실 자본주의도 인간욕심을 너무 과하게 허용함으로써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자본주의 기반 국가들은 사실 순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죠. 순도 100%의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합니다. 이 경우 수백년간 세습되어온 '혈통에 기반을 둔 지배자'가 '자본에 기반을 둔 지배자'로 바뀌었을뿐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죠.
공산주의가 왜 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성장을 달리고 있던 영국이 어떤 형태가 되었었는지 말이죠. 가난한 이들은 어린아이까지 하루중 대다수의 시간을 공장 기계 아래에서 보내야 했고 부유한 이들은 좋은 교육에 막대한 부를 누리며 이들을 '지배'하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민주주의는 모두의 머리속에서 지워져가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공산주의란, 자본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으로 인한 체제전복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공산주의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인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수많은 희생을 치뤄야만 했고, 이는 초기 순수 자본주의가 자초한 일이었죠.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공산주의가 스스로 실패했다라며 자본주의 국가들이 쾌재를 부를때, 사실 그들은 현명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승리에 자만해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나타난 원인을 생각했습니다.(딱 하나.. 미국만 빼고 말이죠..) 자본주의가 성공했다고,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순수 자본주의체제를 고집할 경우 언제든 공산혁명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공산주의도 계속될거란 것을 인식한거죠. 따라서 이후의 경제체제는 두가지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경제체제로 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