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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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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지나가는 개미 코딱지 만큼만 알아도 '퍼주기'네 뭐네 헛소리 못할 사안임.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북에 대해 무지하게 신경쓰고 살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북한은 우리 한국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신경 안씀.
우린 우리대로 엄청 잘 살고 있고 북한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꼬장부리는 깡패같은 입장이므로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지만 정작 그 깡패 북한은 우리를 자신이 꼬장부릴 여러 대상 중 하나로 밖에 생각 안함. 거기에다 꼬장부려봐야 별로 얻어낼 것도 없는 상대라 중요도에서도 순위가 낮음. 원래 동네에 건달 양아치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건전한 마을 주민들 모두는 그 깡패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쓰지만 정작 그 양아치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 크게 신경 안쓰고 그냥 걸리는대로 막무가내 행패를 부리는 것과 같은 이치.
오히려 북이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은 미국임. 미국이 북에게 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제재는 김씨 일가의 실정과 더불어 북의 경제파탄에 대한 두가지 주요 요인이기 때문. 북 입장에선 어찌하든 미국의 철통같은 경제봉쇄를 약화시켜보려 노력 중임. 핵지랄도 뭣도 다 미국 관심을 끌기 위한 짓거리이고, 일본에 대한 위협도 일본 자체를 미워하는 것 보다 미국을 대상으로 막장 외교를 펼치는 일환.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건드리는 수단으로 활용. 여기에서도 정작 한국에 피해를 입혀놓고도 미국과 뭔가 어떻게 해보고픈 욕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북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자기편 들어주는 우방 중국. 북한의 외교술은 대단히 지능적이고 약삭빠른 것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스스로 자주 장기판 노릇을 해줌. 근데 장기판은 장기판인데 중국쪽 말을 살짝살짝 더 유리하게끔 몰래 움직여주는 사기꾼 장기판임. 주로 중국 미국 싸움 붙여놓고 은근슬쩍 중국 편들어서 이기게끔, 자존심 세우게끔 해주고 그 대가로 중국한테 콩고물 얻어먹는 식으로 움직임.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많이 껄끄러운 면이 있음. 지랄도 적당히 쳐야 중국이 알아서 북한 편 들어주며 미국이랑 대결하는데 북한 또라이들이 자꾸 말도 안되는 대형 뻘사고를 쳐대니 중국도 북한 커버치기 버거울 때가 많음. 핵지랄칠때와 이번 연평도 해전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 핵은 중국도 결국 북한 (표면적으로나마) 비난하고 반대하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연평도는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드립을 치려해도 민가 포격하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낸 이상 북한 커버 쳐줄려고 해도 쳐 줄 수 있는 수위를 넘었음.
북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미-중에 이어 그 다음 떨거지 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신경 쓸만한 존재일 뿐임. 물론 여전히 온갖 도발을 벌이고 난리를 치지만 북은 한국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씀. 잘해주면 조용히 낼름낼름 받아먹다가도 가끔 일부러 개땡깡을 부림.(대북 온건 기조를 유지한 전, 전전 정책에게도 고마워하는 척하며 얌전히 있다가 갑작스레 서해교전을 일으킴. 핵도발 건도 있지만 그건 한국만을 상대로 했다기 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발이라 성격이 조금 다름) 그렇다고 강경책을 쓰면 그걸 핑계삼아 아주 지멋대로 날뜀. 어째 기회가 되어 남한을 먹을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아무리 한국 지도부가 병신이라 해도 군사력 자체의 차이가 큰데다 미국과 전세계가 한국편 들게 뻔한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국지 도발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 뭔가 노린다기 보다는 그러한 도발을 통해 다른 이익을 노린다는 의미임. 미국의 관심을 끈다던가, 혹은 자신들 내부의 결속을 노린다거나. 연평도 포격은 김정일이 자기 아들에게 권력세습시키는데 내부 잡음 잡겠다고 막장 수단 쓴 케이스로 보임.
그러기에, 남북간의 외교는 원천적으로 한국이 북에게 매달리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임. 사실 이건 우리가 북에 비해 뭐가 못났다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원래 쌩또라이 양아치와 정상인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정상인이 또라이 비위 맞춰주기 위해 전전긍긍해 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예 대화를 안 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우리집 좀 털지마라 우리집 담 좀 넘어오지 마라 얘기는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미친 또라이 놈이랑 맞짱떠 싸울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화를 하긴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있나.. 또라이더러 정상인 수준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맞춰주는 수 밖에.
북은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 그 와중에 북한 저 또라이들이 괜히 우리한테 시비거는거 막아보겠노라고 북한만 신경쓰고 있고, 이것이 남북간 외교의 현 상황임.
실제로 북이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북미 단독 회담임. 한국은 '왜 니들 둘만 얘기하냐, 우리도 당연히 껴야지'라고 협상테이블에 의자 하나 더 놓으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국 역시 북한이랑 단 둘이 이야기 하는게 매우 부담이 되기에 자꾸 다른 나라들을 협상테이블에 끌어오려고 듬(미국이 북한을 1:1로 린치 가하고 있다는 형국이 되는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함.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나쁜놈'이란 발표를 거듭하는 이유는 북한 까는 것을 전세계 나라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만들어 명분을 획득하고 싶은 것. 그래야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싸고 도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기에 한-미 공조로 북한을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다자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드는거임. 북한은 자꾸 싫다고 강짜부리며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하자고 구는 거고.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야 시발 어찌됐든 한민족이고, 구소련이랑 미국이 지들 이권 때문에 나라 나누면서 이승만이랑 김일성이 힘 실어줘서 나라가 반쪽나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게 됐지만 어찌됐든 통일되면 당연히 우리땅이라 생각하는 놈들이지만 국제사회에선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해준다는거. 북한 얘기 나올때 한국을 당연히 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미국을 껴서 얘기하고, 북한 얘기에 한국 이야기가 끼는 건 기껏해야 북한한테 괴롭힘 당하는 대상 수준일 뿐임. 다자간 협상하자고 해도 어쨌든 한국을 명분상 껴주기는 해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이지 협상의 주체적인 입장으로 생각 안해줄게 뻔함.
바로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 대북외교를 북한만을 상대로 한 외교가 아니라 북한을 매개체로 하여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하여 우리 이익을 취해내는 방식으로 변화를 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임. 대북 외교에서 사실상 북한 상대로는 밑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북한 상대로 아무리 외교를 잘 펼쳐봐야 저 거지국가 상대로 받아낼 건덕지가 뭐가 있음? 그냥 퍼줄거 퍼주고 명분 얻어 오는 거 밖에 없음. 다만 거기서 퍼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북한한테 직접 받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서 더 큰거 받아올 생각을 해야하는 것임.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북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긴밀한 척 사이를 유지해주고, 남들이 북 얘기할때 당연히 한국을 주체로 삼아 이야기 하게끔 몰아가야 한다는 소리. 왜 남들이 북한 문제 얘기하는데 미국한테 가서 물어보고 미국한테 가서 눈치보고 그래야 하는거임? 당연히 한국한테 와서 물어보고 한국한테 눈치봐가며 북한 얘기하고 해야하는 것 아님? 우리가 북에 지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명분을 획득하여 국제 사회에서 대북 문제 얘기하려면 우리 눈치 봐가며 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임. 북한이 미국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칭얼대든, 중국한테 가서 칭얼대든, 모두가 '왜 우리한테 와서 ㅈㄹ이야 한국한테 가서 이야기 해'하거나 최소한 '일단 한국부터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하도록 만들려는 것임.
모든 나라들이 북에 관한 이야기를 할려면 한국을 통해서, 한국 눈치봐가며 해야 한다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에만, 북한이 우리 눈치를 보게끔 할 수 있음. 강경강경 이명박 정권마냥 말로만 중얼거릴게 아니라, "이제부터 북한 무역 통제하기로 했으니 다들 내 의견대로 따르셈ㅇㅇ"하고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북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됨. 그 상황이 되면 정말로 북한놈들이 우리가 온건정책을 쓰느냐 강경정책을 쓰느냐에 전전긍긍하며 진짜로 긴장 바짝할 수 밖에 없게됨. 솔까말 지금은 우리가 온건을 하든 강경을 하든 지네 방송으로 언플하는 것 외에 별로 신경 안씀. 그러니 온건책 쓸때 서해에서 도발질이나 하고 그딴 배신 때릴수 있는거지.
전, 전전 정권의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은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대책없는 퍼주기? 미쳤음?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남 퍼주게. 외교가 무슨 애들 장난임? 같은 민족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그런 돈을 그냥 주게? '같은 민족', '인도적 입장' 이건 다 명분에 불과함. 그것도 매우 좋은 명분이지. 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이유로 믿는 순진한 짓들은 좀 그만 둬 주길 바람. 그런 순진한 마인드 가지고 얘기할거면 외교 문제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없음. 뭐 지금 우리나라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은 다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외교 총책까지 맡고 있는 모양이다만, 우리 주적인 북한놈들의 혀가 내둘러지는 외교실력보고 있자면 우리처럼 이따위 명분도 실효도 아니 심지어 목적도 없는 병신 외교 계속 펼치고 있다가는 국방력 이전에 외교전쟁에서 개박살 나면서 계속 북한 손아귀 안에서 휘둘릴 수 밖에 없음.
햇볕정책이 '퍼주기'라고? 대책없이 순진한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