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정상화를 하든지 연금을 보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연금 보장이 국가 경영에 유리하거든요. 일단 돈을 나중에 준다는게 제일 크고(자기 정권에 부담이 덜 돌아오고), 연금을 쥐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국가에 더 복종하게 됩니다. 수뇌부가 정의와 청렴을 추구한다면 아래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반대라면 뭐...선거개입 건 같은 경우도 있겠군요.
가게쥔님의 기사 링크(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43685)를 봤지만, 심지어는 매경도 저정도로 기사를 쓰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건지 점점 모르겠군요.
http://edu.klaw.go.kr/StdInfInfoR.do;jsessionid=7RXWX7Us08q5RlzpolUmIbkaPr9kgC1f1w81UuL8xWAZSqUa2j8qpx67jCNcMBEz?astSeq=2262&astClsCd=700101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57375 공무원 겸직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기업체 직장인하고는 범주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