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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2011-11-03 22:35:22 7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새창]
2011/11/04 02:04:26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거거든요.”


내가 난독증인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542 2011-11-03 11:35:13 0
"한미 FTA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국익에 반하겠나" [새창]
2011/11/03 11:31:45
이사람이 이정도까지 막장 인간일줄은 몰랐다....
541 2011-11-03 11:31:27 3
경제용어좀 알려주세요 ;;;;; [새창]
2011/11/03 11:06:47
모르면 묻고
알면 대답해주면 되는건데
왜 욕질이지
540 2011-11-03 11:24:37 12
ISD항목에 대한 19금 비유, [새창]
2011/11/03 11:03:41
지저분하네 참....
539 2011-11-03 10:17:34 1
[한미 FTA] 알고서 반대하자!! 꼭 읽어주세요.....ㅠㅜ [새창]
2011/11/03 09:09:1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자체가 찬반 토론이 아니라
패널분들께서 반대이유를 정리하는방식의
방송이라서 중요내용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38 2011-11-03 03:25:09 0
[한미 FTA] 알고서 반대하자!! 꼭 읽어주세요.....ㅠㅜ [새창]
2011/11/03 03:19:58
1
죄송합니다 비준통과가 코앞이라
시게에 올리고 여기도 올렸습니다..

촛불하나라도 더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7 2011-11-03 01:34:38 0
시위 나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새창]
2011/11/03 01:26:32
고생하셨습니다 ㅠㅜ
536 2011-11-03 01:34:38 1
시위 나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새창]
2011/11/03 01:41:50
고생하셨습니다 ㅠㅜ
535 2011-11-03 01:34:38 0
시위 나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새창]
2011/11/03 08:17:48
고생하셨습니다 ㅠㅜ
534 2011-11-02 23:06:56 2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56:23
111
리플 한번 쭉봤는데 참
기가찬다....ㅉㅉ
533 2011-11-02 23:04:05 3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56:23
11

환장하겠다..ㅋㅋ
중앙일보 기사이야기하나본데....

내가올린 링크는 한미FTA외교통상부 공식링크에 나와있는
FTA전문 분석내용이다....

흥분하는건 좋은데
글은 좀 제대로 읽고나서....
제발 부탁한다??

너네같은 애들은 반대해도
이유도몰라 내용도몰라
우리끼리싸움나
이러니 물타기소리 듣는거.....
532 2011-11-02 22:14:48 1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56:23

님이 설명하신 본문자체가 ISD조항 관련내용인데
그 관한내용은
위에 리플에 한미 FTA 공식 홈페이지 링크까지 달아놓아져있는데
가서 직접 읽어보세요

자꾸 누군가가 쉽게 풀어 써놓은글만 볼려고하니
내용이 왜곡되고 또 그걸 사실인양 풀어쓰고
악순환되는듯....
531 2011-11-02 21:16:45 0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56:23
11

저도 반대한다고요

근데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로 반대하지 마시라구여...

오히려 더욕먹는다 이말입니다요...
530 2011-11-02 21:12:15 4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56:23

FTA 반대도 좋지만
정확하게 알고난후에
반대할부분을 반대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를 외치다보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내용이 베오베까지 오게되네여.....

저도 ISD조항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좀 제대로 알고 적절한 예를 들어주세요...
이러니 물타기 소리 듣는겁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한미 fta공식홈페이지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
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문 내용을 추가로 보면
ISD 관련해서 미국이 항상 승소하는것도 아니고
타국과의 예시를 봤을때
캐나다27건 멕시코17건중
미국이 승소한건수가 각각 2건과 5건에 불과합니다

ISD가 문제되는것이 사실상
1심과 2심 대법원최종판결로 이어질수있는 대한민국 항소제도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자체를
국제분쟁중재기관에서 번복할수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주권자체가 심각하게 손상되는이유로 반대하는거지

위에 예를 들어놓은 태양광발전이 인기를 끄니마니 하는 말도안되는 예는 뭔가요....
529 2011-11-02 16:06:45 0
생일날로긴하게만드는제집사람입니다.^^ [새창]
2011/11/02 15:54:28

진짜 좋으셨겠어요 ㅋㅋ

두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천 드리고갑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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