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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2011-11-04 02:45:18 7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9:41:35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투자자가 미국 법정에 서는게 두려워서 익시드로 간단말입니까??
그게 무슨차이가 있어서요??

그대가로 우리정부가
미국 투자자본에 끌려 익시드로 가야하는데도 말입니까??
557 2011-11-04 02:44:09 0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2:21:54
1

제 추측이기도 하고
김동철 의원께서 토론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익시드 판례인데
최초 선 기소자측 판결 결과가 합의로 판결났다는데 대해서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되었다는게
같은추측이지만 말이안되지않나요??
556 2011-11-04 02:44:09 8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9:41:35
1

제 추측이기도 하고
김동철 의원께서 토론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익시드 판례인데
최초 선 기소자측 판결 결과가 합의로 판결났다는데 대해서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되었다는게
같은추측이지만 말이안되지않나요??
555 2011-11-04 02:40:25 1
ISD 가 무서운 이유는 [새창]
2011/11/04 02:34:48
1
익시드는 세계은행에 부속되어있는 기관입니다
토론에도 나와있다시피 익시드는 가입국이 150개국이 넘는데
미국인 비율이 10%라고해서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직접지명합니다..
다른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차기총재로 유력한분은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더군요
554 2011-11-04 02:37:02 0
ISD 가 무서운 이유는 [새창]
2011/11/04 02:34:48

제3의 중립기관
말이좋아 중립이지
익시드가 미국산하 기관이아니고 뭐란말입니까ㅠㅜ
553 2011-11-04 02:34:48 3
[새창]

원천반대 아무도없습니다...

요구는 ISD부분의 재협상 요구지요...
552 2011-11-04 02:33:43 2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2:21:54

토론이 ISD과 왜 없어져야하나?
에 초점이 가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미 81개국BIT 선례가있고
뭐시기 익시드가 투명하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물어봤어야 하는것은 위에 본문내용처럼
ISD가 필요없는 이유가아니라

그럼 그게 대체 왜 필요한데?? 이걸 물었어야함......
551 2011-11-04 02:33:43 19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9:41:35

토론이 ISD과 왜 없어져야하나?
에 초점이 가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미 81개국BIT 선례가있고
뭐시기 익시드가 투명하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물어봤어야 하는것은 위에 본문내용처럼
ISD가 필요없는 이유가아니라

그럼 그게 대체 왜 필요한데?? 이걸 물었어야함......
550 2011-11-04 02:30:17 2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2:21:54
솔직한말로
익시드에 왔다는 자체가 미국투자자본이
피투자국가를 제소한상태인데
합의되었다는게 과연 피투자국가에게 유리하게 합의된걸까요??
그럼 말이안되죠 따져보면
공개는 안되었지만 분명 미국투자자본쪽에서 요구조건을
약간 낮춰수용한 정도일껍니다

김의원말에 동의해요 저도...

근데 본부장은 그걸또 승소=합의 로 해석해서 공격하더군여 참....

549 2011-11-04 02:30:17 16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9:41:35
솔직한말로
익시드에 왔다는 자체가 미국투자자본이
피투자국가를 제소한상태인데
합의되었다는게 과연 피투자국가에게 유리하게 합의된걸까요??
그럼 말이안되죠 따져보면
공개는 안되었지만 분명 미국투자자본쪽에서 요구조건을
약간 낮춰수용한 정도일껍니다

김의원말에 동의해요 저도...

근데 본부장은 그걸또 승소=합의 로 해석해서 공격하더군여 참....

548 2011-11-04 02:26:45 5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2:21:54
1

익시드가 어떻게 투명할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의원이 보여준 승소차트에서 30%정도 차지하는 합의 판결은

그 내용조차 공개가 안되고

익시드에서 합의가 안될경우

최종 결정권을 세계은행 총재가 가지는데

그총재는 미국에서 직접지명으로 선출직이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이게 투명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패널이 미국인인데

한국어써서 변론이 되겠습니까??
547 2011-11-04 02:26:45 31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2011/11/04 09:41:35
1

익시드가 어떻게 투명할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의원이 보여준 승소차트에서 30%정도 차지하는 합의 판결은

그 내용조차 공개가 안되고

익시드에서 합의가 안될경우

최종 결정권을 세계은행 총재가 가지는데

그총재는 미국에서 직접지명으로 선출직이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이게 투명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패널이 미국인인데

한국어써서 변론이 되겠습니까??
546 2011-11-04 02:23:43 2
[새창]
아.....참;;

그게 법리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이아니었고요...


최변호사 말은

비준이 통과되면 그게 곧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건데

우리나라 법전에 토시하나라도 틀리면 개정작업을 들어가는판에

이따위로 합의서 만들어서

여기다르고 저기다른 문서를 제출하는 니네들 어떻게 믿냐는 거죠.....
544 2011-11-03 22:35:22 1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새창]
2011/11/03 22:33:23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거거든요.”


내가 난독증인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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