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새창]

IDS조항 포함한
한미FTA체결이후...
한국과 미국기업 사이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될까??

571 2011-11-05 23:56:45 0

دفن عجلات السيار [새창]

무슨패기로 차타고 저기까지 갔을까 ㅋㅋ

570 2011-11-05 23:49:01 0

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순간 avi [새창]

농구는 잘 모르고 안보긴 하지만
이건 진짜 최고네요 ㅠㅜ
감동입니다 ㅠㅜ

569 2011-11-04 12:30:52 0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저도 어제 보면서 공감했어요

파이는 다같이 열심히 키웠는데
정작 파이의 분배는 뒷전이고....

568 2011-11-04 12:30:52 4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저도 어제 보면서 공감했어요

파이는 다같이 열심히 키웠는데
정작 파이의 분배는 뒷전이고....

567 2011-11-04 12:25:24 0

[새창]

기대합니다 ㅎㅎ

566 2011-11-04 03:17:36 0

우리나라가 제소당한적이없는데 제소당할수있으니까 법안을 수정하나요 [새창]

100분 토론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90년대에는 초국적기업이 많지않은 상태였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수많은 초국적 기업이 존재한다

그 초국적기업과 국가규제간 충돌로인해 예상되는
소송은 단순히 과거 수치로 비교할수없다...

565 2011-11-04 02:59:58 0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1

흐미 누가 보시는분있음 개입좀 부탁...
저는 더이상 설명불가능

564 2011-11-04 02:59:58 5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1

흐미 누가 보시는분있음 개입좀 부탁...
저는 더이상 설명불가능

563 2011-11-04 02:55:04 0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1
흐;;
제말이 그거라구요......
왜 그렇게 해야하냐구요;;

미국자본은 우리법으로 판결하고
우리자본은 미국법으로 판결받으면 됩니다.

미국시장 진출하고 투자할정도면
그나라 실정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업운용하는건 기본중 기본입니다
왜 익시드라는 애매모호한 기관에 중재받도록 하는 ISD를 넣었냐구요....;;

거꾸로 우리 투자자본이 미국정부를 익시드로 못끌고가냐구요??
끌고갈수있지요 그게 ISD니까요

근데 우리 투자자본이
미국법정에서 재판받는거랑 익시드로 끌고가보는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익시드 기관구성을 보시라구요...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안되는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대가로 우리가 끌려가야한다구요....

562 2011-11-04 02:55:04 8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1
흐;;
제말이 그거라구요......
왜 그렇게 해야하냐구요;;

미국자본은 우리법으로 판결하고
우리자본은 미국법으로 판결받으면 됩니다.

미국시장 진출하고 투자할정도면
그나라 실정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업운용하는건 기본중 기본입니다
왜 익시드라는 애매모호한 기관에 중재받도록 하는 ISD를 넣었냐구요....;;

거꾸로 우리 투자자본이 미국정부를 익시드로 못끌고가냐구요??
끌고갈수있지요 그게 ISD니까요

근데 우리 투자자본이
미국법정에서 재판받는거랑 익시드로 끌고가보는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익시드 기관구성을 보시라구요...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안되는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대가로 우리가 끌려가야한다구요....

561 2011-11-04 02:48:40 0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한나라당 논리는 두가지였습니다

1. 한미FTA말고 다른 행정조약에서도 무수히 많은 ISD선례가 있으니까 ISD하자.
2. 익시드 투명하니까 ISD하자.

이게 말이됩니까?

ISD가 진짜 왜필요한지는 말한적없어요
제가 100분동안 졸았나보네요

560 2011-11-04 02:48:40 6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한나라당 논리는 두가지였습니다

1. 한미FTA말고 다른 행정조약에서도 무수히 많은 ISD선례가 있으니까 ISD하자.
2. 익시드 투명하니까 ISD하자.

이게 말이됩니까?

ISD가 진짜 왜필요한지는 말한적없어요
제가 100분동안 졸았나보네요

559 2011-11-04 02:45:18 0

[FTA] 양측 패널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새창]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투자자가 미국 법정에 서는게 두려워서 익시드로 간단말입니까??
그게 무슨차이가 있어서요??

그대가로 우리정부가
미국 투자자본에 끌려 익시드로 가야하는데도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