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
2012-04-02 18:38:13
32
이번학기 복지경제 수강중인데
답이없네요이건...
박원순씨는 복지경제학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타입입니다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케이스가
국민과 정치인간의
주인 대리인 문제인데
일단 뽑히고나면
주인이 알수없는행동(hidden action)으로
해를끼치고 결국은 시장을 실패에 이르게한다면서
해결방법으로는,,,,
주인(국민)의 직접규제 강화
감시강화나 효율성 임금 지급
포상 승진유인 설계 등등을 나열하고있네요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님께 감시를강화했나요
아니면 직접통제를하나요
성과금을 많이 줬나요
승진으로 유인을 했나요ㅋ
그냥 투표하나 잘하니까
히든엑션 주인 대리인 문제가
멋지게 해결되는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