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국민을, 국가의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제도층과 그런 국가적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민층으로 나누서 생각해 보자. <br>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투명한 선진국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으로 제도층은 가진자, 기득권층에서 독식하게 되어있다.  </div> <div>그래서 만약, 제도권에서 국가가 위기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국가가 아닌 기득권층만의 위기상황일수 있다.<br>그러니까 만약, 시민들이 위기 상황인데(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들은 안정되고, 그런 상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라면 제</div> <div>도권에서는 침묵할지도 모른다. <br>반면, 시민들의 안정, 안전상태일지라도, 그것이 기득권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면 제도권에서는 국가가 위기상황이라고 떠들것이다.  </div> <div> </div> <div>한때 이나라의 제도권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이란 것을 추진하였었다.<br>이 정책에서 제도층이 시민층에 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대략 이러하다. <br>"다 먹여 살리지도 못할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div> <div>얼핏 시민들을 위하는 맞는 듯한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br>당시의 상황은 지금에 비해 크게 3가지가 다르다. <br>"첫째", 당시는 국가나 가정에서나 특별한 자원(기술, 자본, 지하자원, 사회인프라..)이 없던 시절이었다.<br>당시에 믿을것이라고는 인간, 인력, 노동력 뿐이었다. <br>"둘째", 당시는 주 산업이 농업이던 시절이었다.<br>이런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때,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시민들에게 자녀는 농사를 도울수 있는 일꾼이었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될 존재들이었다.<br>당시의 시민들은 굶어죽자고, 또는 거지꼴 되자고 자녀를 무작정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필요한 일꾼 개념으로 자녀를 낳은 것으로 봐야 한다. </div> <div> </div> <div>사실 이런 고출산상태로 놔둬도 국가차원에서는 좋았으면 좋았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br>그러나 제도권은 이런 고출산상태를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막고자 했다.  <br>첫머리에서 말했지만, 제도권이 말하는 국가의 위기는 사실은 기득권층의 위기일수 있다.<br>그럼 무었이 위기였을까?<br>그것은 고출산으로 인해 자기네들의 계층에 경쟁자가 증가하여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다.  <br>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상황 그 "셋째"는 신분이동 탄력성이다.<br>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제법 나오던, 능력이 있고 충분히 노력만 하면 계층이동이 비교적 어렵지 않던 시절이었다.<br>그러니까 당시는 비기득권층에서도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어느정도 기득권층 입성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br>이런상황에서 비기득권의 고출산이 지속된다는 것은 기득권층입장에서는<br>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정된 제도권층 수요를 두고 싸워야 할 비기득권층으로부터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div> <div>이것은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이 제도권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다. <br>이런 위기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그들은 시민층들에게 출산억제 정책을 쓴것이 아닌가 한다. </div> <div> </div> <div>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이나라의 상황도 많이  바꼈다. <br>우선, 특별한 자원이 없던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제는 상당한 자원이 생겼다.<br>물론, 그 발생된 자원 대부분을 기득권층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br>둘째로, 주 산업이 농업에서 2차,3차,4차등의 써비스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꼈다.<br>마지막으로 계층이동 탄력성이 거의 없어졌다. </div> <div>의도했건 안했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시민층들의 출산율을 떨어질수 밖에 없다. <br>우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자녀를 더이상 가계의 노동자원으로 활용할수가 없게 되었다.<br>반면,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고급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쏟아야 하는 교육비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증가하였다.<br>즉, 부모에게 자녀는 노동력을 통한 가계경제 생산자가 아니라, 반대로 교육비등으로 돈을 까먹기만 하는 가계경제 소비자가 된 것이다.<br>또한, 그렇게 해서 많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도 보내봤자 사회는 신분상승을 보장하지 못한다. <br>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 시민이기에 저출산은 가계경제 때문에, 사회 상황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흑수저들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필</div> <div>연적인 것이다. <br> <br>이런상황에서 나온것이 출산장려운동이다.<br>이 정책에서 제도권층이 시민권층에 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대략 이러하다. <br>"자녀를 많이 낳으면 가정은 좀 더 행복해 질수 있다."</div> <div>예전에는 힘들어도 애를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놓지 않느냐는 것이다.</div> <div>(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힘들어서 애를 많이 놓았던 것이고, 지금도 힘들어서 애를 않놓는 것이다.)</div> <div>어찌되었건 제도권에서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다.<br>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국가적인 위기는 </div> <div>고물가, 양극화등으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녀를 놓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br>그럼 시민들이 출산을 안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위기인가?</div> <div>시민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비기득권 계층이 감소하고 이것은 기득권계층에게는 착취대상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br>그러니까 출산억제 정책가 기득권 계층 경쟁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div> <div>출산장려정책은 비기득권 계층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수 있다. <br></div> <div> </div> <div>한동안 기득권은 참 살기가 좋았다.<br>자원은 어느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풍요로울 뿐더러, 계층이동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협할만한 경쟁가능성도 사라졌다.</div> <div>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살기 좋은 태평천하상황에서, 비기득권, 그러니까 착취대상층의 감소가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div> <div>그래서 내 놓은 출산장려 정책의 예전의 출산억제 정책과는 달리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는다.<br>몇년째 매년 몇조의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br>왜냐하면 제도권은 삼척동자도 알법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고 땜질식 껍데기 처방만 하기 때문이다. <br>그들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인적, 물적, 사회환경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만 하면 세금한푼 안쓰고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것 같은데,<br>그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그들은 애꿋은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div> <div> </div> <div>이것이 도무지 먹히지 않자 꺼내든 것이 다문화 정책이고 조선족 정책이다.<br>줄어드는 피착취층 계층을 해외에서라도 확보하여 유지하자는 것이다.<br>사실 그들조차도 이것은 딱히 달가울리가 없을 것이다.<br>그들에게도 피착취층은 이왕이면 말과 정서가 통하는 이나라 사람인 것이 좋을것이기 떄문이다. <br>그러나 아무래도 기득권들에게는 그것보다는 피착취층 계층이 감소해서 자기내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더 싫었던 모양이다.</div> <div> </div> <div>조선족(조선중국인) 유입이 개방된다면, 이나라로 들어오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층일 것이다.<br>노동자 계층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에서 그들이 하게 될 일은 아마도 3D직 노동업무일 것이다.<br>즉, 조선족 유입시 이나라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그들이 유입되었을때 그들과 경쟁해야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다.<br>이것은 안그래도 공급과잉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br>이제 일꾼 계층 개체수가 차차 감소하여 자신들의 권익이 조금씩 상승하려고 할쯤에 제도권은 그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경쟁자를 갖다 붙인 꼴인 것이다. <br>반면, 김무성이 같은 기득권들에게는 조선족유입으로 인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들 경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편</div> <div>하게 떨어지는 떡만 잘 챙겨먹으면 된다. </div> <div><br>정리하면, 조선족 유입시 피해자는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서민이고, 수혜자는 그런 경쟁 부산물을 착취하여 유지되는 기득권이다.<br>기득권들은 자기네들의 도를 넘은 착취로 발생된 자기네들의 위태로운 상황(저출산으로 인한 피착취계층 감소)에 대한 처방으로, 그 이유인 도를 넘은 그들의 파렴치 착취정책을 좀 자제할 생각보다는 해외에서라도 노예 희생자들을 좀더 확보하자는 것인 것이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