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을, 국가의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제도층과 그런 국가적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민층으로 나누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투명한 선진국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으로 제도층은 가진자, 기득권층에서 독식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만약, 제도권에서 국가가 위기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국가가 아닌 기득권층만의 위기상황일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시민들이 위기 상황인데(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들은 안정되고, 그런 상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라면 제
도권에서는 침묵할지도 모른다.
반면, 시민들의 안정, 안전상태일지라도, 그것이 기득권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면 제도권에서는 국가가 위기상황이라고 떠들것이다.
한때 이나라의 제도권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이란 것을 추진하였었다.
이 정책에서 제도층이 시민층에 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대략 이러하다.
"다 먹여 살리지도 못할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얼핏 시민들을 위하는 맞는 듯한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당시의 상황은 지금에 비해 크게 3가지가 다르다.
"첫째", 당시는 국가나 가정에서나 특별한 자원(기술, 자본, 지하자원, 사회인프라..)이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에 믿을것이라고는 인간, 인력, 노동력 뿐이었다.
"둘째", 당시는 주 산업이 농업이던 시절이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때,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시민들에게 자녀는 농사를 도울수 있는 일꾼이었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될 존재들이었다.
당시의 시민들은 굶어죽자고, 또는 거지꼴 되자고 자녀를 무작정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필요한 일꾼 개념으로 자녀를 낳은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이런 고출산상태로 놔둬도 국가차원에서는 좋았으면 좋았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권은 이런 고출산상태를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막고자 했다.
첫머리에서 말했지만, 제도권이 말하는 국가의 위기는 사실은 기득권층의 위기일수 있다.
그럼 무었이 위기였을까?
그것은 고출산으로 인해 자기네들의 계층에 경쟁자가 증가하여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상황 그 "셋째"는 신분이동 탄력성이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제법 나오던, 능력이 있고 충분히 노력만 하면 계층이동이 비교적 어렵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당시는 비기득권층에서도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어느정도 기득권층 입성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이런상황에서 비기득권의 고출산이 지속된다는 것은 기득권층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정된 제도권층 수요를 두고 싸워야 할 비기득권층으로부터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이 제도권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그들은 시민층들에게 출산억제 정책을 쓴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이나라의 상황도 많이 바꼈다.
우선, 특별한 자원이 없던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제는 상당한 자원이 생겼다.
물론, 그 발생된 자원 대부분을 기득권층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둘째로, 주 산업이 농업에서 2차,3차,4차등의 써비스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꼈다.
마지막으로 계층이동 탄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의도했건 안했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시민층들의 출산율을 떨어질수 밖에 없다.
우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자녀를 더이상 가계의 노동자원으로 활용할수가 없게 되었다.
반면,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고급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쏟아야 하는 교육비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즉, 부모에게 자녀는 노동력을 통한 가계경제 생산자가 아니라, 반대로 교육비등으로 돈을 까먹기만 하는 가계경제 소비자가 된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많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도 보내봤자 사회는 신분상승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 시민이기에 저출산은 가계경제 때문에, 사회 상황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흑수저들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필
연적인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나온것이 출산장려운동이다.
이 정책에서 제도권층이 시민권층에 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대략 이러하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가정은 좀 더 행복해 질수 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애를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힘들어서 애를 많이 놓았던 것이고, 지금도 힘들어서 애를 않놓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제도권에서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국가적인 위기는
고물가, 양극화등으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녀를 놓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 시민들이 출산을 안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위기인가?
시민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비기득권 계층이 감소하고 이것은 기득권계층에게는 착취대상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출산억제 정책가 기득권 계층 경쟁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은 비기득권 계층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수 있다.
한동안 기득권은 참 살기가 좋았다.
자원은 어느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풍요로울 뿐더러, 계층이동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협할만한 경쟁가능성도 사라졌다.
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살기 좋은 태평천하상황에서, 비기득권, 그러니까 착취대상층의 감소가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놓은 출산장려 정책의 예전의 출산억제 정책과는 달리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는다.
몇년째 매년 몇조의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제도권은 삼척동자도 알법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고 땜질식 껍데기 처방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인적, 물적, 사회환경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만 하면 세금한푼 안쓰고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것 같은데,
그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그들은 애꿋은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무지 먹히지 않자 꺼내든 것이 다문화 정책이고 조선족 정책이다.
줄어드는 피착취층 계층을 해외에서라도 확보하여 유지하자는 것이다.
사실 그들조차도 이것은 딱히 달가울리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피착취층은 이왕이면 말과 정서가 통하는 이나라 사람인 것이 좋을것이기 떄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득권들에게는 그것보다는 피착취층 계층이 감소해서 자기내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더 싫었던 모양이다.
조선족(조선중국인) 유입이 개방된다면, 이나라로 들어오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층일 것이다.
노동자 계층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에서 그들이 하게 될 일은 아마도 3D직 노동업무일 것이다.
즉, 조선족 유입시 이나라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그들이 유입되었을때 그들과 경쟁해야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다.
이것은 안그래도 공급과잉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이제 일꾼 계층 개체수가 차차 감소하여 자신들의 권익이 조금씩 상승하려고 할쯤에 제도권은 그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경쟁자를 갖다 붙인 꼴인 것이다.
반면, 김무성이 같은 기득권들에게는 조선족유입으로 인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들 경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편
하게 떨어지는 떡만 잘 챙겨먹으면 된다.
정리하면, 조선족 유입시 피해자는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서민이고, 수혜자는 그런 경쟁 부산물을 착취하여 유지되는 기득권이다.
기득권들은 자기네들의 도를 넘은 착취로 발생된 자기네들의 위태로운 상황(저출산으로 인한 피착취계층 감소)에 대한 처방으로, 그 이유인 도를 넘은 그들의 파렴치 착취정책을 좀 자제할 생각보다는 해외에서라도 노예 희생자들을 좀더 확보하자는 것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