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최근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div> <div>단통법이 만들어지고 '최대 공시지원금은 30만원' 인가 그렇더라군요. </div> <div>물론 최고 높은 요금제를 썼을 때 입니다. </div> <div><br></div> <div>결국 4만원대 쓰는 저는 꼴랑 16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거죠. </div> <div>부들부들 떨다가 생각해봤습니다.  </div> <div><br></div> <div>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div> <div><br></div> <div> </div> <div>일단 단통법을 설명하기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div> <div><font color="#ff0000"><b>"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b></font></div> <div><br></div> <div>시장의 자유 -> 자유 경쟁 -> 가격 인하 (물론 우리나라는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ㄷㄷ)   </div> <div>정부의 개입 -> 시장의 무한 경쟁을 규제하고 중재하는 역할로서 개입.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결국 단통법이란건 정부가 발표했듯이 </div> <div><b><font color="#0070c0"><br></font></b></div> <div><span style="line-height:20.004px;"><b><font color="#0070c0">“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font></b></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0.004px;"><b><font color="#0070c0">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font></b></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0.004px;"><b><font color="#0070c0"><br></font></b></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0.004px;">정부의 적극적 개입인데요.  </span></div> <div><br></div> <div>지원금을 통해 업체끼리의 경쟁이 심하니, 경쟁을 없애고 그 돈으로 투자 확대 및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요금 인하 됐나요? </div> <div>투자 확대 ? 어디에 됐죠? </div> <div><br></div> <div>오히려 업체끼리의 경쟁을 규제하므로써 반담합이 되었을뿐입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통신사들은 몇천억에 이르던 광고비를 아끼게 됐을 뿐이죠. </span></div> <div><br></div> <div>게다가 노예계약 같은 약정으로 2년동안 묶어놓고 </div> <div>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 없게 됐어요. </div> <div><br></div> <div>원래 통신사들이 하는 짓이란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 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통신비를 먹는 수익구조에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휴대폰은 휴대폰 가격대로 받고, 통신비도 먹는 더 알짜 수익구조가 되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단통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국민인가요? <br>통신사인가요?  </div> <div><br></div> <div>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다니 </div> <div>이게 시민의 정부가 할 짓입니까? <br></div> <div><br></div> <div>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 요금제 상승 -> 국민들의 통신비 상승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div> <div>2년전이랑 지금이랑 통신비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div> <div>(애초에 통신비를 떨어트린 규제도 같이 만들던지요? 이건 왜 자율에 맡김? )  </div> <div><br></div> <div>오히려 할부금만 더 추가되서 올랐을 뿐입니다. </div> <div>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공시지원금 30만원대 한계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해놨지만 </div> <div><br></div> <div>예전처럼 대란이 터지나요? </div> <div>이미 2년동안 몸이 묶인 사람들이 요금할인 약정 / 공시지원금 약정에 묶여 어디 갈수도 없습니다. </div> <div>(대란 급이 나오지도 않음..) </div> <div><br></div> <div>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제 4 통신사가 탄생했나요?<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SK / KT / LG 가 5천만의 통신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div> <div>높은 통신비로 고혈을 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요약하면 </div> <div>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내려가지도 않았고, </div> <div>할부금만 상승했으며, 2년노예약정만 더 늘어놨을 뿐입니다. </div> <div><br></div> <div>오히려 2년지나도 중고기기 값이 보장되는 아이폰으로 더 많이 넘어가게 됐죠. </div> <div>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몇천억에 이르던 광고비 + 지원금비를 절약했을 뿐입니다. </div> <div><br></div> <div>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div> <div>결국 시장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 전무후무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