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월 1일부로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3년간 시행되고 전국민이 한번 이상을 겪으실 것이니, 담배값 인상처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위약4가 시행되면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통신사의 할인금액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25만원~35만원 가량 지원받지만....
문제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7만원 요금제 이상 2년을 유지해야만 3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까짓 꺼 가입요금제로 3개월이나 4개월 쓰고 바꾸면 될 것 아냐?'
아뇨. 2년 내에 상위 요금제에서 35요금제나 하위 요금제로 내리면 할인받은 지원액수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가령 현재 놋4가 95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7만 요금제 이상을 유지하셔도 단말기 구입가격(할부원금)은 60만원이 됩니다.
3개월 후에 자신에게 맞는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신다면 이용했던 7만요금제 할인 금액만큼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해지 시 기간에 따라 요금제 할인에 대한 금액 + 단말기 할인 금액에 대한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존엔 요금제 할인 금액만 개월수 대비 위약금으로 내면 끝났습니다.)
2년 쓰실 분들은 피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이미 알게 모르게 통신비 지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최신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해도 높아진 할부원금을 경험하실 것이고, 설령 높아진 요금제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50만원 미만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물론 15개월 지난 폰들은 제한이 없으니 싸게 2년동안 쓰실 수도 있겠지요.
단, 잃어버리시거나 2년을 못채우시면 기존 보다 높은 위약금을 경험하실 겁니다.
거기에 중고폰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거나 원하시는 폰을 찾기 힘드실겁니다.
이번 정부가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하더니 대기업을 위한 규제는 철통수준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