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아의 기사를 보니 개헌을 통하여 2020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분산형권력구조로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국가의 얼굴마담 노릇만하고 국회가 권력을 가지겠다는 소리다.
헌법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그것을 용납해 줄지에 대하여 전혀 물어보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분산형 권력구조라 하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권력을 분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데 국회가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물어봐라!!! 과연 몇명이나 동의할까?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할려면 차라리 내각제를 선택해라...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4년 임기를 꼭 채우면서 이원집정부제에 의해 권력을 가진 국회를 누가 원할까?
누가 행정부보다 신뢰가 없는 국회에 권력을 주는것에 동의할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권력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야 한다 라는 명제에 동의한다. 권력의 분산이 꼭 국회가 권력을 가져야 한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방자치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도 권력의 분산(견제)장치이며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불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권력의 분산인 것이다. 대통령소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회가 고작 한달동안 하는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상시화 하는 것도 분산이며 견제이다.
또 하나 국회가 권력을 가질려면 정당 민주화가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으로 부터 공직후보자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몇몇 보스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정당을 장악하고 있다면 결국 몇몇 보스들이 국가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김무성, 서청원, 홍준표 이런 자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맡긴다는 소리다!!!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