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당과 자한당 하는 꼬라지는 보니 느낀점이 있다.
엄청 후졌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503호가 공천학살로 의원들을 대규모로 짜르고 허접 초선들을 마구 심은 결과 자한당이 옛날 한나라당/새누리당/신한국당 포스가 나오지 않는다. 전술핵만 하더라고 그렇다.... 여론의 지지가 있기는 하지만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니 그냥 일순간 올라가는 지지율 뿐이다. 이럴때 그 옛날 새누리당은 적당히 정부를 비난하고 이익을 취한 후 정부가 잘해야 한다... 지랄떨며 이익은 이익대로 다 취했다.
근데
허접 준표가 되더니만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하지 않나... 전국에 떄거지로 몰려다니지 않나... 옛날 허접 민주당 시절의 스탠스가 막 느껴진다.
국당의 경우에는 호남의 지지와 안철수의 유지라는 둘다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를 하는 중인데 그 결과가 영 시원찮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아무리 진보적인 재판소장을 임명하더라고 헌재 판결이 대폭 바뀌지 않는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루기 때문인데 소소한것들을 제외하면 5년 정권동안 사회에 파장을 던질만한 판결을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구성원이 바뀌면 형사/민사 재판에서의 규범이 되는 판례를 바꿀 수 있게된다.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엄청 임명하게될 대법관들에 의해 기대해도 좋을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국당이 헌재소장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대법원장을 보이콧하기 아주 힘들게 되었따. 진정으로 문재인정부에 타격을 줄려고 했으면 대법원장을 낙마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 사회에 그리 영향도 없는 헌법소장대신 대법원장을 지킨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다.
결론적으로 국당이나 자한당이나 정치적으로 아주 후져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인사등 초반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교정해 나가고 북한 리스크만 제어한다면 사이비 국당/자한당을 영원히 퇴출시킬 절호의 기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잊지말자 .... 2007/2012년 대선패배과정에서 오합지졸 정당이던 시절의 그 암담함을...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국당/자한당 부류들을 그때의 경험을 살려 확실하게 정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