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도 주장해 왔던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 찾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자국만 더 전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이명박 불법 재산은요? 그 자손들의 불법 재산은요?
전두환/노태우, 그 자손들이 떵떵 거리며 사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삼성 이건희/이재용의 불법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 외, 국내에 해외에 반출된 그 많은 불법 자금들은 그냥 둬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모든 "부정부패한 자금에 대한 공소시한/공간에 제한 없는 추적과 회수".
자본주의의 꽃은 수익추구이고, 그 바탕은 정당한 수익추구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부정한 수익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공소시한 없는 추적과 환수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를 부르짖는 수구세력들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요약하면,
부정한 방법을 벌어 들이 수익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세계 어디에 숨겨두든 찾아서 거지를 만들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