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마음으로 글을 써봄. 최근 논란이 이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 정확한 정보없는 결정은 오류가 뒤따를 수 있기에 나름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글을 써봄.
경제성부터 써보려고 함. 경제성 확보가 안되면 논란의 필요없이 안하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본인은 환경문제떄문에
해야한다고 생각하기는 함)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1. 경제성을 따질 때 원전사후처리비용의 고려 없이 우월함을 주장한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중저준위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해체 세 분야로 나뉘며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의 발전원가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한수원 재무제표에 무려 '부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2년마다 정부, 시민단체 등이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공포.
적어도 원가에 반영 없이 경제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음
2. 노후원전 해체비용 저평가되었다?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 내 17개 원전 평균 해체비용은 약 6289억 원,
유럽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은 5471억원임.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6437억원으로 외국에 비해 과소계산되어있지 않음.
설령 1조원으로 늘려 잡는다 해도 kwh당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미국 SONGS원전의 호기별 해체계약이 약 2.5조원으로 체결되어 과소 책정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8월 6일자 한국원자력학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전력연구원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치고 있음
첫째, 사용 후 핵연료 관리비용이 포함되었다(한국은 따로 적립중) 둘째, 원전지하에 많은 시설이 있어 철거비가
더 많이 듬. 셋째, 해군기지로 부지복원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있음
수출시장과 경쟁력에 대해서도 써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