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연합뉴스에 이런기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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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외교위원장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vs 국무부 "아니다"
美정보기관들,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압박은 없다'는 관점 일치"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핵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코커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코커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에게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국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턴 대행은 "그것은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수반하는데, 북한이 그 사례라고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거듭 "나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하겠다"면서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코커 위원장은 특히 "모든 정보기관은 우리에게, 심지어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압박을 가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서 "김정은은 핵을 생존 티켓으로 간주하며,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압박은 없다는 우리 정보기관의 일치된 관점에 맞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손턴 대행은 "많은 정보기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국무부)가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과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게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틸러슨 장관은 그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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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으로는 만에하나라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우리도 핵보유 움직임을 더이상 안할수가 없을거같아요.
핵도미노를 걱정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버리면 핵도미노는 시작된거나 다름없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북미수교가 된 상태에서 외교무대에서 만난 북한은 이전과는 입지가 다를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와 목소리를
낼수도 있죠. 그 상황까지 가서 세게평화 비핵화 대화를 운운하는건 아마 현실을 외면하는걸겁니다. 국가간 관계에는 예의범절 윤리보다도
힘의 논리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학창시절 경험을 비춰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조언을 하고 싶은데,
같은반에 힘쌘 애한테 뚜두려맞고 다치는게 무서워 성질한번 안내고 이거저거 다 양보하다보면 붙임성 좋은 친구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뚜두려맞고 다니는 호구가 되버립니다. 학교폭력은 무슨 고상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힘의 논리에서
시작되는겁니다. 힘이 앞서는 국제관계라고 학교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국에 '영원히 착한 사람(국가)'는 없다는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