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해보면 토지제도는 역대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해도 건들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div> <div>왜냐하면 남의 재물을 건드는 일이니 필연적으로 지지율에 적잖은(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게 자명하니까요.</div> <div> </div> <div>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촛불혁명으로 이전의 적폐정권을 끌어내린 후 국민들 손으로 세운</div> <div>역대 정권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정부이며 그 지지층도 상당히 탄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상황은</div> <div>역사를 살펴봐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여말선초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받는 지지와 개혁 추진력은</div> <div>적으도 그때당시와 거의 필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예전에 여기에도 글을 쓴적이 있는 토지정가제를 조금 살좀 붙여서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기회가</div> <div>지금뿐이듯이 토지제도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도 이번정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div> <div><em>1. 토지를 가격이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매 주기(1년 혹은 분기)마다 전 국토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가격을 정하면 모든 토지는 그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br>2. 개인 간의 직접적인 토지 거래를 금지하되, 토지를 구매/판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 당사자와 국가 기관 3자간 조율을 통해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m></div> <div><em></em> </div> <div>링크: <a target="_blank" href="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554?navigation=petitions" target="_blank">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554?navigation=petitions</a></div> <div> </div> <div>어쩌면 이걸 하게되면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적잖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적폐청산과 병행하여 토지개혁 역시 이번밖에 기회가 없는만큼 손을 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