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017-09-19 16:50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현실 기반 냉정한 득실 계산 및 장기적 전략 필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한당은 국민의 70%가 미군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1년부터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자고 주장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 5가지를 18일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와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한국에 갖고 올 수 있는 전술핵이 거의 없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지대지 미사일이나 포에 장전해 발사하는 지상기반 전술핵무기는 모두 퇴역했다.
현재는 B-2 폭격기나 F-15 등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한 B61 폭탄이 유일하게 한반도 배치가 가능하다. 그것도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이 보유 중인 전술핵을 빼서 가져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전술핵 개발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지상 기반 전술핵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미군의 전술핵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B61 폭탄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저장고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핵무기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엄격한 인증과정을 거쳐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도 한국정부가 부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술핵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한국민들은 미군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는가?”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 연구원의 질문이다.
◇전술핵 배치의 장점-심리적 압박과 안정
전술핵 재배치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는 미국의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심리적 안심 제공)
b.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해 빠른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
c. 북한과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이 압박을 느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 북핵대응특위 방미단은 17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핵과 멀리있는 핵우산은 차원이 다르다. 북한과 미국이 별도 협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것을 완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중국과의 마찰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게 우리의 논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미단 관계자는 “B61-12는 벙커버스터로 적 지하 지휘부를 파괴하는 수단이며 지하에서 터지므로 방사능 낙진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비용부담 얘기하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 30개만 갖다놔도 북한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술핵 배치의 단점-현실적 한계
그러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a. 전쟁 초기단계에서 핵무기 저장고는 북한의 가장 최우선 타격 표적이 된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와 핵잠수함으로도 북한에 충분한 억지력이 발생한다.
b. 전술핵의 저장과 기밀유지, 안전유지 시설 구축은 다른 군사역량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유지 운용 인력을 훈련, 배치하는 동안 다른 군사작전이 저해받게 된다.
c. 북한에게 비핵화 단계를 밟으라고 압력을 가하기 힘들게 된다. 또 중국이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만들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가 발간하는 ‘워싱턴 리뷰’ 기고를 통해 “현재 태평양전구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에 배치돼 있어 위치파악이 어려워 북한이 타격할 수 없지만, 이를 한국의 지하벙커에 둔다면 북한의 선제공격 시도 가능성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 “전술핵무기를 지하벙커에서 운반 플랫폼으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대응시간도 오히려 길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철저한 미국의 국익으로 결정된다
미 의회조사국은 현재 미 국방부에서 핵태세점검(NPR: Nuclear Posture Review)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배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에서 만에 하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미 의회가 다시 재배치의 영향과 비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非)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필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냉정한 득실계산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