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당과 자한당 하는 꼬라지는 보니 느낀점이 있다. <div><br></div> <div>엄청 후졌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503호가 공천학살로 의원들을 대규모로 짜르고 허접 초선들을 마구 심은 결과 자한당이 옛날 한나라당/새누리당/신한국당 포스가 나오지 않는다. 전술핵만 하더라고 그렇다.... 여론의 지지가 있기는 하지만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니 그냥 일순간 올라가는 지지율 뿐이다. 이럴때 그 옛날 새누리당은 적당히 정부를 비난하고 이익을 취한 후 정부가 잘해야 한다... 지랄떨며 이익은 이익대로 다 취했다.</div> <div><br></div> <div>근데</div> <div><br></div> <div>허접 준표가 되더니만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하지 않나... 전국에 떄거지로 몰려다니지 않나... 옛날 허접 민주당 시절의 스탠스가 막 느껴진다.</div> <div><br></div> <div>국당의 경우에는 호남의 지지와 안철수의 유지라는 둘다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를 하는 중인데 그 결과가 영 시원찮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아무리 진보적인 재판소장을 임명하더라고 헌재 판결이 대폭 바뀌지 않는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루기 때문인데 소소한것들을 제외하면 5년 정권동안 사회에 파장을 던질만한 판결을 거의 나오지 않는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대법원은 그 구성원이 바뀌면 형사/민사 재판에서의 규범이 되는 판례를 바꿀 수 있게된다.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엄청 임명하게될 대법관들에 의해 기대해도 좋을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국당이 헌재소장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대법원장을 보이콧하기 아주 힘들게 되었따. 진정으로 문재인정부에 타격을 줄려고 했으면 대법원장을 낙마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 사회에 그리 영향도 없는 헌법소장대신 대법원장을 지킨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국당이나 자한당이나 정치적으로 아주 후져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인사등 초반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교정해 나가고 북한 리스크만 제어한다면 사이비 국당/자한당을 영원히 퇴출시킬 절호의 기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div> <div><br></div> <div>잊지말자 .... 2007/2012년 대선패배과정에서 오합지졸 정당이던 시절의 그 암담함을...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국당/자한당 부류들을 그때의 경험을 살려 확실하게 정리하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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