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저 성장의 시대입니다. 고 성장시대는 교통/물류등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SOC는 매우 중요합니다. SOC투자를 통하여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지원해줘야 성장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항만개발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 성장시대는 교통이나 물류의 팽창이 고성장시대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SOC를 이용할 것들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아마 익히 느끼겠지만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사고유발가능성이나 소음등의 이유로 도로를 신규로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그 도로를 달려보면 고속도로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데도 통행하는 차량은 몇대 안되는 도로 ...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수도권등 대도시는 아직도 도로망등이 주말/출,퇴근시간등에 극심한 정체를 겪는 경우는 지방의 경우 도로는 너무 넓고 달릴 물류는 너무 적은게 현실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기대난망입니다.
즉, 저성장시대에는 SOC에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SOC, SOC할까요? 그것은 지방 토호들의 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도로를 만들고 체육관을 지으면 땅값 보상받죠 ... 지방건설사가 하청받아서 돈벌죠 일본의 경우 경악스럽게도 농로들을 아스팔트롤 쫙 포장하고 몇명 안사는 조그마한 시골에 근사한 체육관을 짓는일이 비일비재했다는것 아닙니까
SOC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땅을 가진 지주나 회사를 가진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때 표를 줄테니 SOC예산을 내려달라고 정치권에 협박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의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먹이를 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이 지방의 토호들에게 흘러가는 이 구조는 부조리한 것이죠 그런데 복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부의 재 분배를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저 성장의 시대는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의 차이를 줄여준는 역할이란 것이죠
당연하게 SOC보다 복지에 돈을 더 써야 합니다.
궁물당이 살아남을려고 똥인지 된장인지 안가리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DJ의 후예라는 인간들이 DJ의 평화정신을 쓰레기통에 처박는것 하고 하나도 안틀리는 일입니다. 궁물당은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남에서 몇석 유지한다고 DJ가 기뻐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