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양당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점부터 밝히고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데 양당의 구조가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독재/반독재의 이분법적 투쟁의 역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자유당/공화당/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나라당/자유당으로 이어지면서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보수(보수라 불리우지만 수구)세력의 탓이 절대적이다.
청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정치중 적어도 80%는 정치세력이 협의를 해나가면 충분히 타협될 성격의 문제일 것이고 20%는 자기세력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서 절대로 타협되지 않을 문제이다.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이 타협되지 않는 20%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편을 들어주는 제도이다.
보통 다당제는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고 양당제는 미국정도의 대통령제가 정착된 나라가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 있어 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심이고 그 입법을 토대로 한 행정 및 국가경영은 대통령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 있어 다당제를 채택하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아주 기묘한 형태로 결합하는 꼬라지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현재의 경우이다. 현재는 여소/야대 구조인데 그런데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소/야대인데 세력의 분포로 보면 여대/야소 상황이다. 즉 태생적으로 국민의당을 민주당 부류라고 하면 여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세력분포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직과 의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국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구조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안철수가 호남을 충돌질해서 민주당이란 세력을 둘로 쪼갠 결과로 나온 것이다.
또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다당제로 의회권력이 이합집산(연대)를 해버리면 정치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선호되는 이유중 하나가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줘서 국가를 체계적으로 통치하는 장점이 내각제보다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대통령제가 나으니 내각제가 나으니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론적으로 내각제가 훨씬 나은 제도이기 떄문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의 부조화로 책임청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대통령의 임기등)이 있는데 반하여 내각제는 의회 해산제도를 통하여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력구조를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유권자가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권력이 맘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 총의로써 대통령을 바꾸면 되는데 국회의원은 지역주의 등등으로 인하여 국민전체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하나 대통령의 미숙이나 부패는 대통령 하나를 바꾸면 되는데 국회의원은 바꿔도 바꿔도 많으니 또 나쁜놈들이 나오더라는 경험때문이다. 또 아까 이야기한 보수라는 집단이 수구의 또다른 얼굴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개헌에 있어 유권자 대부분은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생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
내각제를 제외하면 다당제는 오히려 나쁜제도에 가깝다.
당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지향점이 유사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민주당과 자유당보다 생각의 차이가 적은데 왜 정당이 다른가말이다.
답은 정당민주화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당이 아직도 집권을 위해서 만들었거나(자유당/공화당)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모였거나 국회의원해서 출세해보려고 입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당내 당양한 세력들이 당원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함으로써 정당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초보적인 정당구조라서 그렇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나는 안철수의 다당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제에 맞는 양당제를 실현하고 당내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경쟁을 통하여 당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가는것이 훨씬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