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360546">http://todayhumor.com/?bestofbest_360546</a>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5.4px;font-weight:bold;">펌) 82쿡 현직 약사 올린 글</span> <div><br></div> <div>베오베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div> <div><br></div> <div>이 글은 현재 인터넷 상에 광범히 퍼져 있는 조선족을 포함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올리기가 부담스럽지만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용기내어 올려 봅니다. -불법체류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문제가 논점이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b>저 글의 내용을 보면, 조선족이 특정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혜택을 대량으로 받는다</b>.</div> <div><b>카드 수수료 빼면 손해다 라는 주장이고</b>, </div> <div><br></div> <div>결국 본 글도 그렇고, 대부분의 댓글들이 조선족이라는 특정 그룹을 비판합니다. </div> <div><br></div> <div>제일 마지막에 제가 댓글을 남겼지만,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div> <div><br></div> <div>최소한 저 글의 내용으로 조선족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div> <div>혹시 저러한 수급행위가 불합리적이라면 그걸 허용하는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그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그룹이 욕먹을 일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최초 국내 거주 일정 기간 이상의 외국인(조선족도 외국인입니다)에게도 강제로 건강보험을 부과하게 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최초 제도 시행 시, 많은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으 내기 싫어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싫어 했다는 말입니다. </div> <div>물론 좋아하는 그룹도 있었겠지요.  </div> <div>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강제로 부과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div> <div><br></div> <div>위의 글을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의 가족이-아마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합법적으로 거주 하겠죠- 중국에 있는 가족을 합벅적으로 초청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중국에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을 치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댓글에서 어느 분이 언급한 것처럼, 이건 중국 조선족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재외교포)도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이건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중국 조선족들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손을 보는데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div> <div>이 글은 그걸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특정그룹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div> <div><br></div> <div>카드 수수료 문제도 같이 엮어서 특정 그룹을 비판하는 데 이용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도의 문제이지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닌가요? </div> <div><br></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보험 악용: 이 것도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보험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div> <div>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은 외국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나가면, 그 날로 보험료 안 내는 구조입니다. </div> <div>  그리고 귀국하면 공단에 통보하고 그 달부터 보험료 청구되고, 귀국한 날 바로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div> <div>  외국 체류기간 중 인출된 보험금은 신청시 환불도 해 줍니다. </div> <div>  </div> <div> 1.  이 건도 한국국적이며 한국에 체류 하는 사람이, 외국에 3개월~1년 장기 파견/근무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div> <div>  왜냐면, 그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병원 갈 일도 없거니와, 체류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현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보험료가 지출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중으로 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2.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살지 않으면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의료비가 비싼 미국 거주자들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큰 병이 걸리면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날로 건강보험 살려서 바로 헤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백/수 천만원의 부담을 공단에 지우고, 치료 후 출국하면 또 보험료를 안 냅니다. 합법적입니다. </div> <div><br></div> <div>  1번의 경우는 합리적이지만, 2번의 경우는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합법적인 것이고요. </div> <div><br></div> <div>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단에 가서 2번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살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정확치는 않지만 2번의 문제가 이슈화 되어, 일정기간 대만에 거주하지 않은 국민이 대만에서 의료 보험을 살릴려면 과거 1년(?)치의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div> <div><br></div> <div>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글은 국내 체류 외국인(특히 국내 조선족 문제)에 대한 글이 아니니 댓글이 이상한 쪽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iv> <div><br></div> <div>일 전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글을 올리면서도 노조이야기 아니고, 기아차의 엄살을 비판한 글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댓글은 노조이야기 뿐이라서 걱정이네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