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까지...
정보 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국회 상임위중 하나인 정보위로 가져오는겁니다.
이러면... 국정원이든 뭐든 정보기관은 청와대 눈치만큼이나 국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주무르려고 해도 예산을 국회에서 쥐고 있으면요. 여당 혼자 하는것이 아닌 이상 정보 기관이 국내 사찰하는 일따위는 함부로 못합니다.
영수증 처리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던지 말던지 보고를 하던지 말던지 그딴것도 신경 안써도 됩니다. 국회가 마음에 안들면 예산 줄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개기면 개기는대로 국회에서 두들겨 팰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어짜피 정보기관은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이지만 원래 목적대로 라면 북한이나 타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야당이니 여당이니 구분져서 논쟁 벌일만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을 국회에 쥐어 줘도 청와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공개 회의도 아닐테고 비공개 회의에서 정보위 상임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건 정보기관의 몫이 되는거고... 청와대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보기관을 도와서 상임위원들한테 설득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노무현때 이미 해봤고 문제 생기는거 없었습니다.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극히 제한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 서서 문제인건데 이유야 간단하죠. 정보기관이 국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거에요.
국가 기관은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국회, 감사원 그리고 기획재정부등 3중으로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원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감시를 벗어나는 이유가 "국가안보상의 기밀"이라는 이유인데요. 그럼 최소한 그 국가안보상의 기밀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정보위 상임위원들에게만큼은 감시를 받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짜피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기밀이기에 비공개이고 발설하면 정보공개법이나 뭐 그딴 법들 많으니 처벌 받으니 함부로 발설 못하겠지요.
유명무실한 현재 정보기관 관련법은 과감히 버리고
국회에게 세부사항 까지 국가 정보 기관 전부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 권한을 완전히 부여하여 국정원이 최소한 국회 눈치를 보게끔을 해 놔야 혹여나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과 같이 전행을 벌이는 일은 확실히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