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엔 도요타 라인이란게 있음. <div>최근 10년간 현대차가 꾸준히 가격 인상을 했으나,</div> <div>최근 3년은 주춤함.</div> <div>이제 도요타 가격에 근접했기 때문.</div> <div>쏘나타가 캠리 가격을 넘을 수가 없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평가, 그 역사적 네임 밸류 때문임.</div> <div><br></div> <div>삼성전자 메모리가 도시바 메모리보다 비싸지는 것 보다 </div> <div>기계산업은 산업단계에서 훨씬 복잡함.</div> <div>자동차는 기계산업 수준의 총집산이기 때문에</div> <div>반도체 한분야만 파고 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3년의 수준을 따라잡거나 하는 일이</div> <div>자동차에선 불가능에 가까움.</div> <div>볼트 하나, 필터 하나의 협력 업체 수준도 똑같이 올라와 줘야 하기 때문.</div> <div>현대차가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div> <div>독일 슈타트가르트의 수많은 중소기계공단의 기계산업 수준을 원가절감없이 넘어서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임.</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론적으로, 도요타라인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처럼 급격한 가격인상을 못하고 있음.</span></div> <div><br></div> <div>임금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적용 됨.</div> <div>현재, 일본 평균 최저임금이 8200원임.</div> <div>시골은 좀 더 싸고, 도쿄는 9000원쯤 됨.</div> <div>문제는 이 시골임.</div> <div>최저임금 7000원 받는 일본 지방의 기계공업공장 수준을</div> <div>한국이 7500원으로 역전하게 되었음.</div> <div>임금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도요타 라인을 깨버리는 일이 생겼음.</div> <div><br></div> <div>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 자동차 산업관련 회사들은,</div> <div>현대차가 1억 가까이 받을 동안</div> <div>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었음.</div> <div>시트부터, 대시보드, 볼트, 워터펌프, 타이밍고무벨트 등등.</div> <div><br></div> <div>이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었고,</div> <div>현기차는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됨.</div> <div>과연 현대차의 가격이 도요타를 넘게 되느냐? 귀추가 주목됨.</div> <div>넘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지만,</div> <div>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div> <div>중소업체의 품질이 도요타 하청업체를 뛰어 넘으면 되지 않느냐?</div> <div>기계산업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음을 전술했음.</div> <div><br></div> <div>자동차산업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div> <div>전반적인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음.</div> <div>임금을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면 되지 않느냐?</div> <div>그것은 불가능함.</div> <div>부동산 임대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오를 수 밖에 없음.</div> <div>이것은 전제하고 시작하여야 함.</div> <div><br></div> <div>과자, 음료수, 치킨, 화장품, 우유, 각종 식자재는 결국 오를 수 밖에 없음. </div> <div>값싼 수입제품을 쓰면 되지 않느냐?</div> <div>그런 수입제품을 통관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한국의 중소업체들, </div> <div>창고업체들의 임금이 올라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겼음.</div> <div>주유소 알바의 임금이 오르기에, 기름값도 오를 것임.</div> <div>물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오르는 것은 필연임. </div> <div><div>모든 자재비, 임대료, 식재를 배달해주는 용달비, </div> <div>다 오르게 됨.</div></div> <div><br></div> <div>최근 한국의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div> <div>상승률은 실제적으로는 OECD 중 19위 쯤으로 하위권이었고, 안정되어 있었음.</div> <div>이는 명목소득이 안정적이었기에,</div> <div>최근 5년간의 공격적인 통화량 팽창에도 불구하고,</div> <div>한국은 세계 주요도시에 비해,</div> <div>부동산이 오르지 않았음. </div> <div><br></div> <div>물론, 체감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스페인, 파리, 런던 등의 상승율은 서울의 4~7배 였음.</div> <div>현재, 파리의 주택 평당 가격은 3800만원에 육박하고,</div> <div>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로 환산시 12억5천만원임.</div> <div>이것은 파리의 평범한 일반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div> <div>파리의 최저임금 11000원 인 것을 고려하면,</div> <div>부동산가격을 그나마 프랑스가 상당히 억제한 것임.</div> <div> </div> <div>최저임금 얘기 나올때마다 1만5천원 넘는 호주의 시급을 예로 들곤 하는데,</div> <div>호주의 부동산 가격을 얘기해주면 한숨이 나올 것임.</div> <div>시드니에서 원룸 월세가 200만원임.</div> <div>쉐어가 100만원.</div> <div>시드니 주택가격은 중간값이 이미 100만불 넘었음.</div> <div><br></div> <div>즉,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은 예외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음.</div> <div>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제도는 현재 지구상에 없음.  </div> <div><br></div> <div>국가의 정책 제 1 목표가 무엇일까?</div> <div>안보, 치안 이런 것 들 일 것임.</div> <div>그럼, 그 다음 목표는?</div> <div><br></div> <div>물가안정임.</div> <div>그러니, 정상적인 국가라면,</div> <div>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사실상 물가안정임.</div> <div><br></div> <div>미연방준비위원회(FRB)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div> <div>미국 경제 성장? 미국의 경쟁력 향상?</div> <div>아님.</div> <div>제 1의 존재 이유가 미국의 물가 안정임.</div> <div>인플레이션 기미가 있으면 금리 0.25%씩 올리고,</div> <div>물가안정되면 동결하고,</div> <div>물가 내릴 것 같으면, 금리 0.25%씩 내리는 게 그들의 업무임.</div> <div>물가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div> <div>FRB의 역할이 전세계 경제정책중 가장 중요한 것임. </div> <div><br></div> <div>어느 국가나 하층민이 가장 고통받는 때가 </div> <div>물가 상승일 때임.</div> <div>오늘 16% 임금 상승은, 내일 물가 32% 상승으로 돌아 옴.</div> <div>임금이 3% 올랐을 때도 물가 8% 올랐음.</div> <div>따라서, 어차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분 있음.</div> <div>심정은 이해하나,</div> <div>임금이 오르는 폭을 반드시 상회하여, </div> <div>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음.</div> <div>조삼모사의 뫼비우스를 현대 자본주의는 뛰어넘지 못함.</div> <div>그래서, 그나마 가장 좋은 정책은 </div> <div>매년 임금인상2% + 경제성장률2%로, </div> <div>러프하게 물가 4%이하 억제임.</div> <div>물가인상이 낮을 때 서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환경이 조성.</div> <div>인플레면 고통이고,</div> <div>디플레면 실직임.</div> <div><br></div> <div>이야기를 정리하겠음.</div> <div>금번 임금 인상으로</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물가 인상 확실함.</span></div> <div><div>이는, 화폐가치 하락 및</div> <div>실물 자산 선호로</div> <div>부동산 상승 예정.</div> <div><br></div> <div>두 자리수 임금인상은</div> <div>사실상 부동산 진흥 정책임.</div> <div>필수소비재 주식도 상승 예정.</div></div> <div><br></div> <div>대기업 월급 -> <span style="font-size:9pt;">인상여력 없음. 다음 분기 EPS(주당순이익)을 훼손하면 주가가 무너지고, 회사채 금리가 올라 경영이 위험함.</span></div> <div>중견기업 월급 -> <span style="font-size:9pt;">인상여력 없음. 도요타라인 봉착.</span></div> <div>최저임금에 준하는 소기업 월급 ->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라감. 대신, 연장근무 없어지고, 인원감축 20% 예고.</div> <div>자영업자 -> 15~20% 폐업은 기정사실. 자영업 사장들이 임금시장에 나옴. 알바 취업 경쟁 가속. 최저임금 1만원시 40%는 폐업한다고 봄.</div> <div><br></div> <div>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 정부 재정 악화 > 실업율 상승 > 문정부 지지층이었던 쁘티 부르주아층이 흔들림.</div> <div>한국은 자영업자 560만명에, 비율로 따지면 30% 수준으로 OECD 최고 수준임.</div> <div>여기서, 최소 15%가 폐업 압력에 시달린다고 보면 됨.</div> <div>실업자는 3년간 최소 100만명 증가 예상.</div> <div><br></div> <div>여기서, 예상 하나를 내놓음.</div> <div>2년 뒤 급격한 실업율 상승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는,</div> <div>빠른 레임덕에 들어 감.</div> <div>결국, 도요타 라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지는 못하게 될 것임.</div> <div>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성공한 역사는 세계사에 없음.</div> <div>임금관리가 물가관리라는 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함.</div> <div>더 솔직한 논의가 필요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