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엔 도요타 라인이란게 있음.
최근 10년간 현대차가 꾸준히 가격 인상을 했으나,
최근 3년은 주춤함.
이제 도요타 가격에 근접했기 때문.
쏘나타가 캠리 가격을 넘을 수가 없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평가, 그 역사적 네임 밸류 때문임.
삼성전자 메모리가 도시바 메모리보다 비싸지는 것 보다
기계산업은 산업단계에서 훨씬 복잡함.
자동차는 기계산업 수준의 총집산이기 때문에
반도체 한분야만 파고 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3년의 수준을 따라잡거나 하는 일이
자동차에선 불가능에 가까움.
볼트 하나, 필터 하나의 협력 업체 수준도 똑같이 올라와 줘야 하기 때문.
현대차가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독일 슈타트가르트의 수많은 중소기계공단의 기계산업 수준을 원가절감없이 넘어서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임.
결론적으로, 도요타라인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처럼 급격한 가격인상을 못하고 있음.
임금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적용 됨.
현재, 일본 평균 최저임금이 8200원임.
시골은 좀 더 싸고, 도쿄는 9000원쯤 됨.
문제는 이 시골임.
최저임금 7000원 받는 일본 지방의 기계공업공장 수준을
한국이 7500원으로 역전하게 되었음.
임금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도요타 라인을 깨버리는 일이 생겼음.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 자동차 산업관련 회사들은,
현대차가 1억 가까이 받을 동안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었음.
시트부터, 대시보드, 볼트, 워터펌프, 타이밍고무벨트 등등.
이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었고,
현기차는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됨.
과연 현대차의 가격이 도요타를 넘게 되느냐? 귀추가 주목됨.
넘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중소업체의 품질이 도요타 하청업체를 뛰어 넘으면 되지 않느냐?
기계산업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음을 전술했음.
자동차산업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전반적인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음.
임금을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불가능함.
부동산 임대료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오를 수 밖에 없음.
이것은 전제하고 시작하여야 함.
과자, 음료수, 치킨, 화장품, 우유, 각종 식자재는 결국 오를 수 밖에 없음.
값싼 수입제품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수입제품을 통관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한국의 중소업체들,
창고업체들의 임금이 올라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겼음.
주유소 알바의 임금이 오르기에, 기름값도 오를 것임.
물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오르는 것은 필연임.
모든 자재비, 임대료, 식재를 배달해주는 용달비,
다 오르게 됨.
최근 한국의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상승률은 실제적으로는 OECD 중 19위 쯤으로 하위권이었고, 안정되어 있었음.
이는 명목소득이 안정적이었기에,
최근 5년간의 공격적인 통화량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주요도시에 비해,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음.
물론, 체감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스페인, 파리, 런던 등의 상승율은 서울의 4~7배 였음.
현재, 파리의 주택 평당 가격은 3800만원에 육박하고,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로 환산시 12억5천만원임.
이것은 파리의 평범한 일반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파리의 최저임금 11000원 인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을 그나마 프랑스가 상당히 억제한 것임.
최저임금 얘기 나올때마다 1만5천원 넘는 호주의 시급을 예로 들곤 하는데,
호주의 부동산 가격을 얘기해주면 한숨이 나올 것임.
시드니에서 원룸 월세가 200만원임.
쉐어가 100만원.
시드니 주택가격은 중간값이 이미 100만불 넘었음.
즉,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은 예외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제도는 현재 지구상에 없음.
국가의 정책 제 1 목표가 무엇일까?
안보, 치안 이런 것 들 일 것임.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물가안정임.
그러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사실상 물가안정임.
미연방준비위원회(FRB)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미국 경제 성장? 미국의 경쟁력 향상?
아님.
제 1의 존재 이유가 미국의 물가 안정임.
인플레이션 기미가 있으면 금리 0.25%씩 올리고,
물가안정되면 동결하고,
물가 내릴 것 같으면, 금리 0.25%씩 내리는 게 그들의 업무임.
물가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FRB의 역할이 전세계 경제정책중 가장 중요한 것임.
어느 국가나 하층민이 가장 고통받는 때가
물가 상승일 때임.
오늘 16% 임금 상승은, 내일 물가 32% 상승으로 돌아 옴.
임금이 3% 올랐을 때도 물가 8% 올랐음.
따라서, 어차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분 있음.
심정은 이해하나,
임금이 오르는 폭을 반드시 상회하여,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음.
조삼모사의 뫼비우스를 현대 자본주의는 뛰어넘지 못함.
그래서, 그나마 가장 좋은 정책은
매년 임금인상2% + 경제성장률2%로,
러프하게 물가 4%이하 억제임.
물가인상이 낮을 때 서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환경이 조성.
인플레면 고통이고,
디플레면 실직임.
이야기를 정리하겠음.
금번 임금 인상으로
물가 인상 확실함.
이는, 화폐가치 하락 및
실물 자산 선호로
부동산 상승 예정.
두 자리수 임금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진흥 정책임.
필수소비재 주식도 상승 예정.
대기업 월급 -> 인상여력 없음. 다음 분기 EPS(주당순이익)을 훼손하면 주가가 무너지고, 회사채 금리가 올라 경영이 위험함.
중견기업 월급 -> 인상여력 없음. 도요타라인 봉착.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기업 월급 ->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라감. 대신, 연장근무 없어지고, 인원감축 20% 예고.
자영업자 -> 15~20% 폐업은 기정사실. 자영업 사장들이 임금시장에 나옴. 알바 취업 경쟁 가속. 최저임금 1만원시 40%는 폐업한다고 봄.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 정부 재정 악화 > 실업율 상승 > 문정부 지지층이었던 쁘티 부르주아층이 흔들림.
한국은 자영업자 560만명에, 비율로 따지면 30% 수준으로 OECD 최고 수준임.
여기서, 최소 15%가 폐업 압력에 시달린다고 보면 됨.
실업자는 3년간 최소 100만명 증가 예상.
여기서, 예상 하나를 내놓음.
2년 뒤 급격한 실업율 상승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는,
빠른 레임덕에 들어 감.
결국, 도요타 라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지는 못하게 될 것임.
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성공한 역사는 세계사에 없음.
임금관리가 물가관리라는 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함.
더 솔직한 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