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정부, 3개 정당에 선거보전금 지급 위한 예비비 1252억원 편성…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탓에 정당들의 재산만 늘어나</h2> <div class="info"> <div class="infobox1"><strong>머니투데이</strong> <a title="기자의 다른기사보기" href="http://search.mt.co.kr/?srchFd=N&kwd=%EC%84%B8%EC%A2%85=%EC%A0%95%ED%98%84%EC%88%98&search_type=m" target="_blank">세종=정현수 기자</a> <span class="bar">|</span><strong>입력 </strong><span class="num">: 2017.06.28 03:30</span><span class="bar">|</span>조회 <span class="num">: </span></div> <div class="function">       <iframe width="0" height="0" frameborder="0" style="display:none;"></iframe> </div> <div class="function_2"><a title="기사공유 레이어 열림"><img alt="기사공유"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share2.gif" filesize="1692"></a> </div> <div class="layer_share" style="display:none;"> <div class="ubx"> <ul><li><a title="페이스북 공유팝업 열림"><img alt="페이스북"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face2.png" filesize="1640"></a></li> <li><a title="트위터 공유팝업 열림"><img alt="트위터"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tw2.png" filesize="1811"></a></li> <li><a title="네이버 블로그 공유팝업 열림"><img alt="네이버 블로그"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nvblog1.png" filesize="3043"></a></li> <li><a title="카카오스토리 공유팝업 열림"><img alt="카카오스토리"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cao2.png" filesize="1580"></a></li> <li><a title="텔레그램 공유팝업 열림"><img alt="텔레그램"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tg1.png" filesize="1945"></a></li> <li><a title="기사프린트 팝업 열림"><img alt="프린트"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print2.png" filesize="1510"></a></li> <li><a title="기사메일보내기 팝업 열림"><img alt="E-mail"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email2.png" filesize="1486"></a></li> <li><a title="기사pdf파일 다운받기"><img alt="PDF"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pdf2.png" filesize="1588"></a></li></ul><span>닫기</span> </div></div> <div class="cboth"> </div></div>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top:30px;display:block;"> <table><tbody><tr><td> <div align="justify" class="view_text"> <div style="font-size:18px;">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img alt="정당들의 330억원 '대선 재테크'" src="http://thumb.mt.co.kr/06/2017/06/2017062709095195803_1.jpg" filesize="84267"></td></tr></tbody></table>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비용 12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선거에 쓴 비용 <font>외에<u>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330억원가량은 추가수입이다</font></u></font>.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현행법의 비합리적 구조 때문이다.</div> <div style="font-size:18px;"><font></font> </div> <div style="font-size:18px;">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선거보전금은 총 125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 편성된 선거보전금이 482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는 각각 428억원, 342억원이 편성됐다.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지난 18대 대선에선 당시 새누리당(453억원)과 민주통합당(466억원)이 총 919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17대 대선의 선거보전금은 총 860억원이다</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u>선거보전금이 늘어난 건 다당제 영향이다</u>.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이었다.</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u>선거보전금이 지급되면 각 정당의 재산도 늘어난다.</u> 이른바 '선거보조금' 덕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후보 등록 후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안철수 선거막판에 지지율10%대선이라고 </div> <div style="font-size:18px;">어쩌면 선거보전 받지 못할거라는 소리도 있었죠?? </div> <div style="font-size:18px;">그래서 대통령 되기는 글렀고, 문통표깍아서 선거비나 받아서 돈잔치나 할생각으로 </div> <div style="font-size:18px;"> 파슨스동문 시나리오를 창작한게 아닐까요? </div> <div style="font-size:18px;">그렇담 결국은 성공했네요. (분노 주먹)</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안철수가 재테크 귀재잖아요. 사실 바이러스보다 주식질로 초부자 된거니까요. </div> <div style="font-size:18px;">그리고 대선초기에  학생들 고기 사주고 그것도 다 선거비로 퉁치는건가요?조폭들도 오고 그랬는데.</div> <div style="font-size:18px;"> 조작당 포스터며 동영상도 허접해서 돈쓴티도 안나던데 돈은 오지게도 썼네요.</div> <div style="font-size:18px;">자유당 보다도 90억가량 더 썼구요.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다당제해서 결국 민생발목만 잡고 세금만 낭비하고 정치는 더 후져지고 쥐뿔도 나은것도없네요.</div> <div style="font-size:18px;">돈받아쳐먹으려고 저쪽 당들과 합당 안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div> <div style="font-size:18px;">안철수 새정치 진짜 염병합니다요.</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겨우 실망입니다 개로피지마십시오 그리고  대선조작해서 한사람을 악랄하게 괴롭히는데  우린 428억을 내는거네요?</div> <div style="font-size:18px;"> 범죄저지르면서 선거한 당에 국민세금 내는거 혹 위헌소지 없을까요?</div> <div style="font-size:18px;">위헌소송내고 그러면 돈때문에 조작당이 박지원을 비롯한 그때 그지도부와 안철수 내놓을까요?</div> <div style="font-size:18px;">이유미는 저 돈에서 조금 떼어주면 본인이 다 짊어질까요? </div> <div style="font-size:18px;">돈줄을 끊어야 하는데요.</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 <div style="font-size:18px;"> </div></div></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