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무위원은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좋은인사인지 나쁜인사인지 판단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을 합니다. 보고서 채택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번거롭게 청문회를 왜 할까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야당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청문회를 굳이 하는 걸까요.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위원 청문회는 단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목적이 아니라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크게 두가지를 검증 받는 자리입니다.
질의자인 청문위원들이 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들 즉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질의는 국민의 대표자격인 청문위원들이 하지만 그 검증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그럼 청문회를 통해 뭘 검증할까요?
하나는 정책에 대한 검증입니다. 해당분야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와 자기 견해가 있고 그 견해가 합리적인지, 즉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는거죠.
다른 하나가 도덕적 검증입니다. 국무위원 장관급은 사회 고위공직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를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후보자의 과거행적을 통해 이사람이 고위공직자리에서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을지, 비리를 저지르질 않을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거죠.
일련의 이런 청문회 검증절차는 청문위원을 납득시키기 위함이 아닌 국민을 납득시키는 절차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태도, 대답등을 보고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죠. 다시말하지만 검증자는 청문위원이 아닌 국민입니다.
청문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지극히 정치공학적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납득할만한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지녔음에도 다른 불순한 의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역풍을 맞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업고 자신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됩니다. 후보자도 대통령도 명분을 얻게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야당은 타격을 심각한 받게 되죠.
다른경우의 예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정책능력도 엉망이고 도덕성도 결여된 자라는게 밝혀졌습니다. 이런자에게 고위공무직을 맡기면 나라가 엉망이되고 온갖 비리로 물들것 같습니다. 결국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합니다...(전형적인 박근혜 정부의 예죠.) 이럴경우 검증자인 국민은 분노합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처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국민적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역시 청취자는 국민이고 검증자도 국민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보면 인사들 다 임명 강행시켜도 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죠. 인사인선에 불만이 있으면 저런 지지율이 나올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대통령이 임명강행시 정치적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이거 다 약파는 겁니다. 그건 국정지지율이 간당간당한 수준일때 이야기죠. 대통령이 국민 눈치보는건 당연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당연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았을 뿐이죠.
지금의 국정지지율을 보면 문재인의 인사는 옳고 국민들이 검증한 결과 문제없다. 이정도가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