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4대강의 사업 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은 건설업자 배불리기 용이며 국가를 상대로 수익모델로 삼은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최초 이명박 후보시절 대운하 사업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여, 수도권부터 부산 그리고 목포까지 뱃길을 열어 내륙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자. 그런 취지였죠.

사실 처음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냥 사람 이목을 끄는 이벤트 공약인줄 알았습니다. 그정도로 어이가 없던 공약이었죠.

근데 이명박은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국가부담을 제로로 하고 100프로 민자유치 한다고까지 했었죠.

실제로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까지 하기에 이르렀구요.

여기서 각계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난겁니다. 이분들도 이 전까지는 이명박이 그저 던진 이벤트 공약쯤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할려고하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힌거죠.

한반도 대운하 같은 사업을 민자로 유치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대운하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특성상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이명박은 몰랐던거죠.

그리고 대운하에서의  물자이동이 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들이 학계를 통해 주장되었습니다.

재야의 여러인사들이 대운하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명박은 이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진짜 목적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었던거죠. 여기서 잔머리를 써서 노선을 일부 변경합니다.

대운하사업에서 바뀐 노선이 바로 4대강 사업이죠.

우리 각하는 오로지 땅을 파야된다는 일념하나로 사업을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일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목적도 내륙 물자 운송을 위한 대운하 건설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업의 목적은 달라졌으나, 강바닥 파는건 대운하 사업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정도가 아닌 똑같다고 볼 수 있었죠.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의 수질개선, 가뭄, 홍수예방, 생태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합니다.

22조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보 16개를 짓는데 22조원이 쓰였을까요?

눈에 들어나는 보 16개를 짓는데 들인 돈보다, 강바닥 파내는데 들인돈이 더 많습니다.

수조원을 강바닥 파는데 돈을 쓴거죠.

예전 논란이 되었고, 나꼼수 등에서 폭로한 그리고 PD수첩에서 방영할려고 제작했지만 정부와 김재철 사장의 사전검열로 인해

제대로 방송되지 못한 4대강 6미터의 진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의 대운하..후에는 4대강으로 바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업을 어떻게든 강행할려고 한 각하의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있죠.

이 강바닥 파헤치는 사업은 눈먼돈 잡아먹는 그야말로 국가를 상대로 꽁돈 먹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강바닥 1미터를 파는데 대략 2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미터를 팔것을 50센치만 파면 1조원의 돈을 꿀꺽 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감사들어가서 수심측정한다고 합시다. 그 당시 계획되었던 수심보다 낮다?? 그럼 처벌이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토사가 쌓여서 수심이 낮아졌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강바닥을 공구리친게 아니니 어떤방법으로든 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명박이 노렸던 것이죠. 대운하든 4대강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강바닥만 파면 된다. 그래서 재빨리 사업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이명박의 목적은 오로지 강바닥 파헤치기 그것뿐이었으니요.

그럼 거기서 이득보는 돈이 이명박 돈이 되느냐? 뭐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함부로 주장하면 잡혀가겠지요.

각하가 직접 삽질한건 아니니, 4대강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추리가 가능하겠죠.

일단 4대강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조달청 입찰형태로 사업체가 정해지는데,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모조리 도맡아하는 턴키사업이었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가격담합을 합니다. 이는 뉴스를 통해 많이들 알고 있을꺼라 대략 생략할께요. 이 썰 풀면 오늘 밤샐지도...

중요한 사실은 이들 4대강 담합 업체들이 2015년인가 8.15 사면혜택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턴키 1차가 93%가 넘는 높은 낙찰율을 보였고, 써낸 가격이 1,2등 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고 결국 가격담화가 맞다는 판정까지 내려졌었죠.

결국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가져가게되었습니다.

그중 이명박 각하와 연결성이 있었던 낙동강 공구...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6개의 포항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되었는데, 그 중 8개 공구가 각하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 기업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은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고, 각 중소건설사들이 구성사로 참여하는 형태인데, 무려 8개 공구가 각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기업에게 갔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사실입니다.

각하가 단순 의리로 이런 구상안을 만들었지는, 콩고물을 조금은 취했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문통이 4대강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이 낙동가 8개의 공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저리 주저리 쓰다보니 쓸데없이 긴글이 되었네요.

4대강 관련 환경 수질 홍수 가뭄 그리고 기업들과 이명박의 관계 등등 쓸 얘기가 책한권 수준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을께요.

다음에는 4대강과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