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JTBC 뉴스룸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국정농단과 재벌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일어났던 국정농단과 삼성,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어느 정도 얼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재용이 왜 구속되었고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통찰과 요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왜 재벌개혁을 해야하는가'로 귀결됩니다. < 주진형 JTBC 뉴스룸 인터뷰 >
Q : 손석희 앵커 질문 / A : 주진형 전 대표 답변
Q : 22개 증권사 중에, 그 당시 한화투자 증권만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셨고 그것 때문에 압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 그 당시에, 백주에 강도짓이 벌어지는데 모두들 딴청을 하거나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된 것이었다.
Q : 그것이 탄핵의 주요사유 중 하나로서 얘기가 됐고 특검에서는 기소내용에 들어가서 재판에 넘어갔고 증인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 라는 증언을 오늘 재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나? A :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위원회 일원인 중앙대학교 박찬균 교수한테 들었다.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전화로 물었더니 "청와대의 뜻이라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랬다.
Q : 박 교수 말만 듣고 어떻게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반론에 재반론 하셨습니까? A : 박찬균 교수는 옜날에 KDI에 있었던 분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자기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자본시장연구원장이고 지금은 금통위원인 신원섭 교수랑도 알고, 안종범 실장도 마찬가지고 당시 박근혜 캠프 경제학자들 모임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아는거죠. 박찬균 교수 김상조 교수 전성인 교수와 이런저런 의견교환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Q : '삼성그룹 합병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신나간 발언"이라고 특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A :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개입을 하는걸 시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법 의식이 박약한 것이 아닌가.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투자위원회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 '수탁자'. 수탁자는 수탁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을 좌지우지 하면 안되는 것이다.
Q : 이게 '국가 소송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는 국가간 투자소송 관련으로 하신 말씀이죠? A :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Q : 당시 한화증권을 뺀 모든 증권사들이 당시 합병에 대해서 찬성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타당한 정책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A : 증권사가 내는 리포트는 투자가에게 이 주식의 값이 오를거다 내릴거다에 대한 의견을 재기하는 것이지,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한 의견을 하는 것이 본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들' 이거든요? 자문을 하는 국내외의 모든 기관이 그것이 부적절한 비율로 되어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연금이 돈까지 주면서 자문을 받는 기관인데,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되지,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얘기죠.
Q : '백주에 강도를 당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A : 그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도 되어있다라는 것은, 금융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백주에 밀어부쳤죠. Q : 그럼 다른 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제기를 하면 뚜드려 맞을까봐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한 다른 주변적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A :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 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쓰는 사람도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뢰를 안합니다. (Q :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 기업에 다 속해있고,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그 기업이 속해있는 나머지 재벌기업들한테 조림을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알아서 기는거죠.
Q :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습니까? A : '현대중공업'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에 다들 현대중공업 값이 오른다, 라고 쓰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규모 부실을 현실화하면서 손해를 냈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해를 제기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야될 사람들이, '불신을 털었으니까 이제 다시 오를거만 남았어' 이렇게 또 기껐 썼거든요,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또 한번 부실을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봐 요번에 털었으니까 이제 진짜 올라갈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증권사들입니다.
Q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에 의해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A : 왜곡되는 게 일상입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피 리포트의 거의 100%, 99%가, 자기네들이 다루는 증권 주식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라, 라는 일색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리포트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을 하기 어려운 것인가.
Q :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사법개혁'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신 건 어떤 뜻입니까? A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년에 걸쳐 재벌개혁 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왜그러냐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유예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악순환이다, 검사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판사들의 독립성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안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Q : 그 말씀은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 특히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A : 그러면 그동안, 횡령배임으로 잡혀들어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다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설명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근거는 '부정한 뇌물'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과정에서 삼성이 안정적인 지배력을 갖기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진형 전 대표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는 과도한 재벌집중으로 객관적이어야할 기업의 보고서마저 왜곡될 수 밖에 없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월급의 9%를 떼어 다달이 나라에 위탁하는 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기업들의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은 가히 괴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치를 간섭하고 경제를 왜곡시키며 심지어, 당장 밖에서 노인들이 굶어죽어가도, 국민들이 위탁한 공적 자금마저 기업 투자와 수익에만 쓰여지는 비정상적 상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되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을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모든 곳에 재벌의 힘이 도사리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권만 정상적으로 돌려놓아도,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월권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재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재벌개혁 운동을 20년간 해오며 삼성 이재용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입니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지금 제대로 개혁해야만, 국민의 것이 아니었던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국가 정책으로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며,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재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생활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을 넘어서는 막강한 자본권력의 저항을 뚫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조가 상식과 정의의 원칙 하에 투명하게 지켜졌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막 되찾은 민주정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권력에 의해 정권은 흔들릴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함께 당황한다면, 힘들게 이루어낸 민주정권은 또다시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당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제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