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고, 총수일가의 '독재 세습'인 승계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민 혈세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소득불평등'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는 불안하고 국민은 불행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은 재벌에게 치우진 '부의 재분배' 입니다. 그렇기에 재벌개혁은, 그 어떤 노동개혁보다 정치개혁보다 우리 사회를 가장 빨리 공정한 사회로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개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안 : 현행법 집행의 강화 >
1. 현행법 집행 강화, "재벌개혁을 검찰개혁하듯 몰아치지 않겠다"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주되, 현행법은 엄격히 준수하라는 시그널.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 분석, 문제 발견 시 집중 조사 계획. 이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의 정상화 기대.
발표가 있자마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던 대한항공은 계열사의 지분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있으며, 재계 2위인 현대차도 조만간 큰 그림이 나올 거라는 전망.
2. 치킨 값 하락은 '시장 개입'이 아닌 엄격한 법집행의 효과
가맹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BBQ를 조사하는 것이지, 시장의 가격 결정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정상화하는 곳이지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님.
이렇듯,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악덕 대통령'이 문제였듯, '악덕 기업' '악덕 CEO'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더니 비정상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700조가 넘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지칭합니다. 단 30개의 기업이, 정부의 1년 예산 2배되는 자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1년 '과세제도 폐지' 이후 연평균 15%까지 늘어나며 800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두둑한 곳간은 노동유연제, 비정규직 확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얻은 결과이며, 이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산업재해 등을 초래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공공주인인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투자 되어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이나 임금보장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기업들의 금융 운용이나 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조의 국민혈세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노인빈곤률 1위인 실태에 무관심한채로
기업들의 주가를 지탱하는 역할에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막대한 자본을 출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이토록 팍팍하고 고단한 것은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닌,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때문입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라 경제를 살리자'며 국민들은 '금'을 가져다 바쳤지만, 정부는 정작 재벌과 은행만 살리는 정책을 폄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서민들이 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 갑질 횡포, 살인적 물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동안, 재벌들의 곳간은 더욱 빠르게 늘어만 갔습니다. 가계부채는 1천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의 정상화, 부패한 오너의 교체에 있다 >
우리의 정권교체, 정치개혁이 '독재자'를 쳐내고 시작했듯이, 재벌개혁 또한 '인적청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대통령을 다시 고쳐 쓸 수 없듯이, 부패한 기업오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뒷돈을 대며 '박사모'를 움직이고 국정농단 실세들에게 준 뇌물로 국민연금을 움직여 합병하고 탈세로 상속 받는 오너, 삼성이 제아무리 세계적 기업이라 한들, 그런 CEO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미래마저 불투명해질 것임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재용이 지금까지의 사법관행 대로 특별사면이나 가벼운 징역형으로 풀려나 다시 오너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벌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아 도로 청와대로 들어간 꼴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껏 왜곡된 역사와 시스템을 이어왔듯, 독재 세습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의 재벌기업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것은 무능한 경영의 단초가 되고, 승계를 위한 불법이 자행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기업은 재벌총수나 오너의 것이 아님에도, 단 몇%의 지분을 가진 오너들이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며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용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불공정의 정상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모든 국가대개혁이 그러할 것이듯, 재벌개혁 또한 그 기준은 같습니다. '불공정한 지배구조의 정상화'.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총수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부패한 오너의 교체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은 궁극적으로, 재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의 개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며, 부패한 자본권력인 재벌 총수들의 저항은 문재인 정부를 조여올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개혁을 이룬 것처럼, 경제개혁 또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이 힘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 적폐의 중심에 부패한 재벌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이상 검은돈으로 정치를 농간하고 국민을 우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돌아옵니다. 우리 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또한 시민들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재벌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