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br><br>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4대강의 사업 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br><br>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은 건설업자 배불리기 용이며 국가를 상대로 수익모델로 삼은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br><br>그리고 그 주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이었습니다.<br><br><br>4대강 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최초 이명박 후보시절 대운하 사업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킵니다.<br><br>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여, 수도권부터 부산 그리고 목포까지 뱃길을 열어 내륙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자. 그런 취지였죠.<br><br>사실 처음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냥 사람 이목을 끄는 이벤트 공약인줄 알았습니다. 그정도로 어이가 없던 공약이었죠.<br><br>근데 이명박은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국가부담을 제로로 하고 100프로 민자유치 한다고까지 했었죠.<br><br>실제로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까지 하기에 이르렀구요.<br><br>여기서 각계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난겁니다. 이분들도 이 전까지는 이명박이 그저 던진 이벤트 공약쯤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할려고하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힌거죠.<br><br>한반도 대운하 같은 사업을 민자로 유치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대운하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특성상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이명박은 몰랐던거죠.<br><br>그리고 대운하에서의  물자이동이 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들이 학계를 통해 주장되었습니다.<br><br>재야의 여러인사들이 대운하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명박은 이때 멈췄어야 했습니다.<br><br>하지만 이명박의 진짜 목적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었던거죠. 여기서 잔머리를 써서 노선을 일부 변경합니다.<br><br>대운하사업에서 바뀐 노선이 바로 4대강 사업이죠.<br><br>우리 각하는 오로지 땅을 파야된다는 일념하나로 사업을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일순간에 바꿔버립니다.<br><br>목적도 내륙 물자 운송을 위한 대운하 건설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br><br>사업의 목적은 달라졌으나, 강바닥 파는건 대운하 사업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정도가 아닌 똑같다고 볼 수 있었죠.<br><br>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합니다.<br><br>강의 수질개선, 가뭄, 홍수예방, 생태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합니다.<br><br>22조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보 16개를 짓는데 22조원이 쓰였을까요?<br><br>눈에 들어나는 보 16개를 짓는데 들인 돈보다, 강바닥 파내는데 들인돈이 더 많습니다.<br><br>수조원을 강바닥 파는데 돈을 쓴거죠.<br><br>예전 논란이 되었고, 나꼼수 등에서 폭로한 그리고 PD수첩에서 방영할려고 제작했지만 정부와 김재철 사장의 사전검열로 인해<br><br>제대로 방송되지 못한 4대강 6미터의 진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br><br>이명박의 대운하..후에는 4대강으로 바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업을 어떻게든 강행할려고 한 각하의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있죠.<br><br>이 강바닥 파헤치는 사업은 눈먼돈 잡아먹는 그야말로 국가를 상대로 꽁돈 먹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br><br>강바닥 1미터를 파는데 대략 2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미터를 팔것을 50센치만 파면 1조원의 돈을 꿀꺽 할 수 있겠죠.<br><br>이거 지금 감사들어가서 수심측정한다고 합시다. 그 당시 계획되었던 수심보다 낮다?? 그럼 처벌이 가능할까요?<br><br>못합니다. 토사가 쌓여서 수심이 낮아졌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강바닥을 공구리친게 아니니 어떤방법으로든 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br><br>이게 이명박이 노렸던 것이죠. 대운하든 4대강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강바닥만 파면 된다. 그래서 재빨리 사업노선을 변경한 것이죠.<br><br>이명박의 목적은 오로지 강바닥 파헤치기 그것뿐이었으니요.<br><br>그럼 거기서 이득보는 돈이 이명박 돈이 되느냐? 뭐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함부로 주장하면 잡혀가겠지요. <br><br>각하가 직접 삽질한건 아니니, 4대강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추리가 가능하겠죠.<br><br>일단 4대강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조달청 입찰형태로 사업체가 정해지는데,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모조리 도맡아하는 턴키사업이었으며,<br><br>대형 건설사들이 가격담합을 합니다. 이는 뉴스를 통해 많이들 알고 있을꺼라 대략 생략할께요. 이 썰 풀면 오늘 밤샐지도...<br><br>중요한 사실은 이들 4대강 담합 업체들이 2015년인가 8.15 사면혜택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br><br>암튼 턴키 1차가 93%가 넘는 높은 낙찰율을 보였고, 써낸 가격이 1,2등 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고 결국 가격담화가 맞다는 판정까지 내려졌었죠.<br><br>결국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가져가게되었습니다.<br><br>그중 이명박 각하와 연결성이 있었던 낙동강 공구...<br><br>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6개의 포항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되었는데, 그 중 8개 공구가 각하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 기업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br><br>이들 컨소시엄은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고, 각 중소건설사들이 구성사로 참여하는 형태인데, 무려 8개 공구가 각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기업에게 갔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사실입니다.<br><br>각하가 단순 의리로 이런 구상안을 만들었지는, 콩고물을 조금은 취했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br><br>문통이 4대강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이 낙동가 8개의 공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br><br><br>주저리 주저리 쓰다보니 쓸데없이 긴글이 되었네요. <br><br>4대강 관련 환경 수질 홍수 가뭄 그리고 기업들과 이명박의 관계 등등 쓸 얘기가 책한권 수준이지만,<br><br>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을께요.<br><br>다음에는 4대강과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겠습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