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517112313344"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70517112313344</a></div> <div> </div> <div>10조 추경 등 재원 총동원해도 민간 도움 없으면 공염불<br>재벌개혁 등 반기업 정책 내세우며 채용확대 설득 관건<br>전문가들 "경제민주화만큼 규제완화개혁도 중요" 지적</div> <div> </div> <div>[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지만 그 성패는 민간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div> <div>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을 총동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쳐도 기업체가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div> <div>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채용 확대 요청에 민간에서 어떻게 화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div> <div>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기업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div> <div>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해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은 물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div> <div>또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div> <div>최저임금도 2020~2022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부터 3년간 연평균 18%씩 모두 3530원(54.6%)을 올려야 한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7.1%인 점을 감안할 때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div> <div>일자리,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법인세 인상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임기 중에 인상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div> <div>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div> <div>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기업 제재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div>문제는 이러한 재벌개혁이나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5">이거 재벌들 편드는 전형적인 기사인듯합니다. 법인세 인상 하면 일자리 늘리는데 협조 하지 않겠다는 논지인데...</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font size="5">웃긴건 법인세 인상이든 인하든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논법을 그대로 쓰는 언론인데 </font><font size="5">전혀 먹히지 않을거라는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