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등 재원 총동원해도 민간 도움 없으면 공염불
재벌개혁 등 반기업 정책 내세우며 채용확대 설득 관건
전문가들 "경제민주화만큼 규제완화개혁도 중요" 지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지만 그 성패는 민간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을 총동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쳐도 기업체가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채용 확대 요청에 민간에서 어떻게 화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기업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해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은 물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
또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도 2020~2022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부터 3년간 연평균 18%씩 모두 3530원(54.6%)을 올려야 한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7.1%인 점을 감안할 때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일자리,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법인세 인상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임기 중에 인상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기업 제재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재벌개혁이나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 재벌들 편드는 전형적인 기사인듯합니다. 법인세 인상 하면 일자리 늘리는데 협조 하지 않겠다는 논지인데...
웃긴건 법인세 인상이든 인하든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논법을 그대로 쓰는 언론인데 전혀 먹히지 않을거라는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