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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32689
    작성자 : 영웅출정
    추천 : 0
    조회수 : 569
    IP : 175.119.***.11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5/11 19:11:42
    http://todayhumor.com/?sisa_932689 모바일
    판사, 검사, 경찰도 선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국가죠.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모두 선거로 뽑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고요.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권이 닿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뽑듯이 개개인을 투표로 뽑을 수는 없겠지만
    부장판사, 검사장, 경찰청장 등은 한 번에 선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별로 나뉘기도 하니 후보가 엄청 많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투표지 세 장으로 한 번에 뽑을 수 있다면 크게 부담되는 선거는 아닐 듯 싶습니다.

    임기 싸이클이 맞지 않는 게 문제 될 수 있겠지만
    뭐, 문제를 따지면 끝도 없겠죠.

    아무튼, 검경, 정치, 기업의 부당거래 싸이클에
    국민이 끼어들어 깰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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