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에 앞서 우리를 비판하다 <div><br></div> <div>현재 불만이 고조된 20대 계층, 그 중에서도 남성 계층이 관심에서 벗어나거나</div> <div>(간단하게 문재인 1번가에서도 사실상 취업대책이란 이름이 있을 뿐,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겠죠. 논란도 많습니다만)</div> <div><br></div> <div>집중 정책이 없는 점은, 사실상 이들 20대 남성의 탓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정확히는 30대 40대 50대 정도의 남성들의 과오였 겁니다.</div> <div><br></div> <div>낮은 투표율.</div> <div><br></div> <div>당시 지위가 낮았던 여성에 대한 부채 의식.</div> <div><br></div> <div>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차마 목소리를 낼 수 없던 남성에 대한 환경.</div> <div><br></div> <div>사회 진출 후 외벌이만으로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맞벌이에 대한 관심.</div> <div><br></div> <div>등등.</div> <div><br></div> <div>즉, 간단히 말해서 표는 적은데 목소리도 작고 경제력과 입지는 줄어든 여지까지의 세대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결과로 정책일선에서 20대 남성 계층에 대해 배려를 해줄 필요성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div> <div><br></div> <div>자신들이 해결해야할 일을 떠넘기기까지 한 겁니다.</div> <div><br></div> <div>2. 정책과 비겁한 우리들</div> <div><br></div> <div>사실 여성할당제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div> <div><br></div> <div>20대 계층에서 완화 또는 해소되었다해도 분명히 사회 전체를 보자면</div> <div><br></div> <div>여성의 사회진출은 적고, 경제력은 부족하며 경력단절을 막아줄 사회 시스템도 미비합니다.</div> <div><br></div> <div>다시 말하면 정책들의 목적이나 대의를 비판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div> <div><br></div> <div>이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 논란은 우리들의 침묵 속에서 애써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20대의 남성을 쥐어짜서 3-50대 사이의 남성이 보고 있는 이득을</div> <div><br></div> <div>돌려쳐서 20대 여성에게 쥐어주면서, 메꾸겠다는 거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사실 현재 경력이 단절되고 직접적인 남녀소득 격차를 만드는 세대는 3-50대에 속하고,</div> <div><br></div> <div>실제적인 피해 계층은 30-노년에 이르는 여성 계층이죠.</div> <div><br></div> <div>원래 여성 지위를 제대로 돌려주려 했다면 이 계층에서 손을 봤어야 할 겁니다.</div> <div><br></div> <div>이걸 못한 건 당연하죠. </div> <div><br></div> <div>30대 이후의 모든 남성 계층을 적으로 돌릴 자신이 있는 정당이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div> <div><br></div> <div>여성할당제 대신에 만약 현재 현직에 있는 모든 여성의 이탈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div> <div><br></div> <div>막대한 장점과 이득을 주는 정책이 실행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div> <div><br></div> <div>3. 현재 상황에 대하여</div> <div><br></div> <div>여성의 생휴에 대한 불만글들이 종종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걸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저도 생휴를 연휴 늘리는 용도로만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해당 글이나 덧글 등에서 생휴 자체 존재의의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나</div> <div><br></div> <div>여성혐오론적 발상들이 없었을까요?</div> <div><br></div> <div>대충 또 보자면 각종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결원이나 추가 직무를</div> <div><br></div> <div>남성들이 메꾸면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에 대한 불만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자주 욕먹는 직군 중 하나인 교사직에서 임신/육아/출산 관련 휴가가 다른 직군에 비해</div> <div><br></div> <div>좋은 편인 점을 비판하거나 시샘하는 글도 자주 보던 편이죠. '누군가 임신-육아 휴가를 연이은 임신으로 인해 길게 쓰고 복직했다더라...등등'</div> <div><br></div> <div>이런 사례들에서 너무 쉽게 예상 가능하듯이 현직의 시스템을 고치거나 여성에게 더 추가적인 환경 개선을 직접적으로</div> <div><br></div> <div>주는 정책이 추가된다면, 그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div> <div><br></div> <div>4. 실제로 이에 대한 정책에서는</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5/1493613329262e24c9503f479e9a2627a4bec80a77__mn681819__w551__h827__f97870__Ym201705.jpg" width="551" height="827" alt="149330435562198737883745b89eb729ced73445da__mn681819__w551__h827__f96204__Ym201704.jpg" style="border:none;" filesize="97870"></div><br></div> <div>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빠'도 등장 시키고, 자녀(부모 모두), 전업주부(남편이 있음)을 균형을 배려한</div> <div><br></div> <div>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여성'만을 위한 것이라곤 오히려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제와 채용 장려금 지원의 한줄이겠죠.</div> <div><br></div> <div>여성경력단절로 인해 고위직의 남성편중이나 소득격차 등 대부분의 문제가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div> <div><br></div> <div>이것마저 비판할 남성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만.</div> <div><br></div> <div>여하튼.</div> <div><br></div> <div>5. 여성할당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하여</div> <div><br></div> <div>이 정책의 목적은 결국 위에서 구멍난 여성의 숫자와 임금을 밑에서 메꿔서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div> <div><br></div> <div>바꿔서 생각해보죠.</div> <div><br></div> <div>위에서 난 구멍을 맨 아래가 아닌, 위에서 그대로 메꾸거나 바로 아래 정도에서 메꿔보죠.</div> <div><br></div> <div>만약에 현재 회사원이신 분이 계신데, 여성 고위직이 적고 여성 평균 임금이 적으니</div> <div><br></div> <div>여성을 70퍼 정도 할당해서 승진시켜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얘기가 나오면</div> <div><br></div> <div>곧이 곧대로 받아드리실 수 있겠습니까?</div> <div><br></div> <div>아니면 여러분이 자영업자이신데, 여성 창업/자영업자를 더 지원해서 지원금과 면세혜택을 줘서</div> <div><br></div> <div>남녀소득 격차를 메우겠다라고 하시면 어떠신지요?</div> <div><br></div> <div>또는 연구직에 계신데, 여성 과학자가 부족하니 국비 지원 연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면?</div> <div>(이미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div> <div><br></div> <div>이미 있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불만이 있는 이야기도 있고, 있다면 불만이 있을 이야기 투성일겁니다.</div> <div><br></div> <div>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내가/우리가 가지는/가질 불만은 20대 계층의 남성이 느낄 불만에서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떤 분은 여성할당제 등의 정책의 '대의'면에서 그들에게 양보를 종용하거나 권할 것이고</div> <div><br></div> <div>어떤 분은 여성할당제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절대 수치'가 생각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div> <div><br></div> <div>6. 희생은 의무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지금의 현 여성-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은 20대 남성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그 앞선 세대의 것이며, 그 앞선 세대의 정치와 사람들의 것입니다.</div> <div><br></div> <div>30대 부근의 여성이 임신/출산/육아/혼후 퇴직으로 빠진 자리를 20대 취업 여성의 숫자로 메꾼다는 발상은</div> <div><br></div> <div>위험한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div>실제 원치 않는 경력단절을 맞이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닐 뿐더러, 역차별의 문제가 분명하게 같이 옵니다.</div> <div><br></div> <div>굳이 군대 이야기를 끌어오고 싶지는 않으나, 사회 진출을 2년 늦게하는 20대 남성에겐</div> <div><br></div> <div>가혹한 이야기죠.</div> <div><br></div> <div>물론 투입량이 늘어나므로 소득격차 등의 평균은 '아주 조금' 나아질 겁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재벌이 돈을 쓸어담고 GDP가 올라도, 임금상승이 멈춘 우리 월급은 안오르고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div> <div><br></div> <div>마찬가지 아닌가요?</div> <div><br></div> <div>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고 여성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투입을 늘리면, 해당 5년 동안</div> <div><br></div> <div>지표상으론 매우 호전될 겁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경력단절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예정 되어 있으니 격차 극복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어차피 여성이 더 얻을 그 파이는 남성의 파이에서 온 것일 테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이 파이는 사회 전체 남성의 파이라기 보다 20대초 남성에 '국한된 파이'에서죠.</div> <div><br></div> <div>이들은 투입 전에 군대로 이미 파이를 한번 빼앗기고</div> <div><br></div> <div>투입이 될 때 또' 역차별'에 가까운 할당제라는 불이익을 받으며 파이를 한번 빼앗기고</div> <div><br></div> <div>투입이 된 후 다시 경력 단절 방어를 위한 정책에 빼앗길 겁니다.</div> <div>(물론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원래가 여성의 것이라고 봅니다만)</div> <div><br></div> <div>7. 물론 문캠을 이해합니다.</div> <div><br></div> <div>지지 계층의 구조와 캠프 인사 등을 고려하면</div> <div><br></div> <div>문캠이 20대 남성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보상', '관련 정책' 등을 내놓기 어렵긴 할 겁니다.</div> <div><br></div> <div>이들을 외면하는 게 표계산에선 분명히 이득일 거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솔직히 이미 지금 제시된 여성정책 중 하나를 수정하거나 포기한다고 하면</div> <div><br></div> <div>이번엔 여성단체가 습격을 할 지도 모르겠어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은수미 의원이 남겼던 '더 적극적으로 할당제 고려하겠다'는 등의 언질은</div> <div><br></div> <div>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현실외면이고, 사회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아주 간단하게 양성이 차별 받지 않게, 정책도 보완하고 20대 남성에 대한 정책도 추가 논의하겠다]]는 식으로</div> <div><br></div> <div>끝냈다면 '어느정도'는 무마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개인적으론 매우 좋아하는 의원입니다)</div> <div><br></div> <div>이걸 본인이 다셨는 지, 비서관이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아마추어 같은 대응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기름이 끓는 데, 물을 부으면 안꺼지고 번지죠. 뭘로 소화하는 지 모르겠으면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란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아직도 문재인 1번가의 정책 선전에는 20대 초 남성이 타게팅된 법안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div> <div><br></div> <div>사실 토론이나 각종 미디어 등에서 장병임금 개선이나 몇가지 등에 대해 나오긴 했으나</div> <div><br></div> <div>마케팅도 부족하고 할당제 만큼의 임팩트는 주지 못한 게 현실이겠죠.</div> <div><br></div> <div>8. 저는 아마 비판 받거나 무시당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미 게시판 간의 소모적인 힐난이 오간 내용이고, 외면 받는 주제이죠.</div> <div><br></div> <div>하지만 그래도 저는 위 내용에 근거하여 </div> <div><br></div> <div>A. 더민, 문캠의 여성정책을 비판합니다.</div> <div><br></div> <div>B. 할당제라는 미봉책은 수정/보완 또는 폐지를 주장합니다.</div> <div><br></div> <div>C. 20대 남성 계층을 흡수할만한 포용적인 정책의 추가를 요구합니다.</div> <div><br></div> <div>9. 마무리하며</div> <div><br></div> <div>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지하기에 비판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난글 /덧글을 살펴보셔도 무관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공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특정한 문제를 특정 계층에게 책임지우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나 수구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모른 체로 말미암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누군가가 계속 희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희생자는 노동자였고, 부모님이었고, 친구였고, 우리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희생을 메우기 위해 다른 희생자를 외면하는 세상은 제가 바꿔서 살고 싶던 세상이 아닙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