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V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대표 일자리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창출'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검증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경제기조를 만들고 있는 김상조 부위원장의 OECD 공공부문 81만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1분 20초 부터~)
김상조: OECD기준 공공부문의 의미는 절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께 제공하는 임금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원들이나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도 상당한 정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에 따르면 이 분들이 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중략)
OECD 평균(21%)에 비해서 굉장히 낮구요. 그런 낮은 것을 한 3%정도 올린다라고 하는게 공공부문 81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부분은 17만 4천 개에 불과한데 그것도 국민의 치안, 건강, 근로감독 등등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종사하는 분의 일자리를 늘리는게 17만 4천개이구요. 나머지는 교육, 보육, 건강, 의료 등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 이나 또는 민간수탁부문에 맡기는 그 부분이 한 34만개 정도 되고,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3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30만개 입니다.
이렇게해서 구성된 것이 81만개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마타도어가 되는거구요. 그리고 모르고 했다면 공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바꿈으로서 정부가 착한 사용자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KBS1 TV토론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설명하는 문재인 후보>
OECD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다른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던지는 질문 수준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세금인상'이라는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흑색선전성 공세를 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정책공부가 전혀 안되어있는 것이겠지요.
2. 중요한 토론 논점 '사드 배치비용 10억불' 그러나 비현실적인 답변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불 발언으로 사드 배치가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지만 횡설수설 '돈 낼일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 말처럼 억울해서 '못 내겠다.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미국이 "예"하고 도로 가져갈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 수준과, 국가 안보사태에 대처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한결같은 주장대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사드비용 문제는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치고 배치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합의나 요구도 없이 무조건 찬성해버려 우리의 협상카드를 잃어 버리게 된 경위, 배치시기, 비용에 대한 협상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