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서 드러난 비리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면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일부 대학은 교직원 채용이나 입시·학사 관리에서 원칙은 아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학교 예산을 공공연히 이사장·총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처럼 이사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심사기준을 멋대로 조작하고 지원자의 등수를 뒤바꾸는가 하면 채용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A대학은 부총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규정에 없는 차량 유지비로 4년간 총 1억1천559만원을 지급했다.
B대학은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뒤 결산서를 허위 작성했으며,C대학 역시 교육용 재산(토지)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인출하고 엉터리 결산서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D대학 각 학과에서는 2006~2007년 실험실습비 가운데 4천여만원을 회식비,음료구입비,전화요금 등 부서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E대학은 전직 총장에게 ‘퇴직 전별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F학교법인 이사장은 외국출장을 갔다가 조기에 귀국하고도 여비 차액 654만원을 반납하지 않다가 들통났다.
◇교직원 부당 인사=G대학은 2006년 1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7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기초 및 전공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만으로 심사해 임용했다.
H대학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적합한 인물이 없어 ‘면접 대상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사장 지시로 재심사를 해 결국 신규 교원을 채용했다.
그런가 하면 I대학은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3위를 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1,2,4순위자를 면접대상으로 뽑기도 했다.
J대학은 일반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시직 지원자가 이력서에 ‘대학 휴학 중’이라고 기재한 것을 ‘대학 졸업’으로 변조해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했다.
사무직원 채용계획에 서류심사로 5배수인 20명을 뽑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58명을 선발한 뒤 최종적으로는 26순위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K대학은 조교수 9명을 별도의 심사 없이 법인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해 승진 임용했다.
재임용 및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L대학 조교수 a씨는 자신의 옛 논문을 중복인용(표절)한 연구실적을 제출해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고 M대학 교수 b씨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논문집에 단독 연구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입시·학사 관리 엉터리=N대학은 2006~2007학년도에 학생들이 대입 추가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학 처리한 뒤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 것으로 해 허위 등록했다.
또 수강신청,성적처리 역시 모두 허위로 하고 학년 말에 제적 처리하는 수법으로 학생 충원율을 채웠다.
O대학은 2005~2008학년도 모집시기별로 모집인원 대비 146명을 초과해 등록시켰으며 P대학은 2004~2007학년도에 총 43명의 지원자 성적을 잘못 처리해 불합격돼야 할 3명을 합격시키고 동점자 159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경비와 관련해서도 Q대학은 수시전형 합격자 8명이 입학을 포기했는데도 환불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예치금 225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R대학은 입시경비에서 7천870만원을 지출해 자매결연 학교 등의 교사 43명에게 대가성 외국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12800021 --------------------------------------------------------------------
邪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