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정말... 이형... 내가 좋아했었는데...  <div><br></div> <div>정치물 먹더니 사람이 너무 덜 떨어져....가 아니라 뭣도 모르니 저런 소리를 하는거라는걸 아니까 답답하네요. </div> <div><br></div> <div>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로 민간주도 개발이든 나발이든 하면... </div> <div><br></div> <div>개판된다는것쯤은 무식한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div> <div><br></div> <div>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입니다. 뭐라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에 인터넷 관련 인프라는 빠방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이지요. </div> <div><br></div> <div>대체... 민간주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가 궁금하기는한데 어짜피 모를테니 물어보지도 못하겠고...</div> <div><br></div> <div>민간주도로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비정규직 문제나 골목상권 문제나 아... 너무 많아서 나열할수가 없네요. 하여간 개판되고 사람죽어 나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기업들만 배불려서 사내유보금 몇백조씩 쌓아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요.</div> <div><br></div> <div>근데... 철수형이 가만 보면 정부주도에 관련된 말을 잘 안해요. 그 이유는 저번에 싸질러논 글에서 언급했다 싶이 이 형은 공공재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거거든요. </div> <div><br></div> <div>어떠한 사업을 공공재로 할것이고 어떠한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풀것인지를 구분 못하는거에요. 그러니 민간 민간 소리만 해대는거고 규제프리를 외치면서 일부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겁니다. </div> <div><br></div> <div>이명박근혜 민영화 참 좋아했지요? 그래서 뭐 나아진거 있나요? 있을턱이 없어요. 민간한테 넘겨봐야 좋을꺼 하나두 없으니 박시장이 빼앗아 오는겁니다. </div> <div><br></div> <div>회사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껍니다. 치킨집이든 삼성이든... 개인사업이든 뭐든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뽑아내는데에 집중하는게 정상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뭘 민간주도로 한다는거에요? 뭘 보고??? 민간주도로 하면 나라를 위해서 적자봐가면서 뭘 하것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노릇이죠. </div> <div><br></div> <div>ㅠ.ㅠ... 철수형... 부탁이니까 모르는건 손 대지 말어요... </div> <div><br></div> <div>철수형 지지자분들이 이글 보면 "개소리"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div> <div><br></div> <div>철수형은 공공재가 뭔지 모릅니다. 안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div> <div><br></div> <div>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그 사이에서 양쪽 표를 모두 얻고 싶은 욕심은 알겠지만... 상시파라고 말해 놓고 비 상식적인 말을 하면 어찌 받아 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div> <div><br></div> <div>공공재의 개념탑재 없이 4차산업에 대해서 민간주도 라는 소리를 하는건 그냥 기업가적인 마인드이지 정치인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최소한 정치인이라면 혁신산업으로 부르던 다른걸로 부르던 대규모적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몇년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제법안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등의 계획을 기반으로 산업을 안정화 한 후에 민간한테 넘길껀 넘기고 국가가 운영해야 할껀 공사를 만들던 해서 국가가 운영하고 하는거잖아요...</div> <div><br></div> <div>ㅠ.ㅠ 철수형... 형 계속 그러면... 홍준표한테 마져 갈펴... 제발 부탁이니 공공재가 뭔지 공부좀 해...</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