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변화
최저 임금을 당장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혁해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재계의 입김이 그렇게나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간다. 무슨 중세시대 금권력이 지배하는 상업공화국도 아니고 ..
당장 올라버린 물가를 내리기란 힘들다. 임금을 정부가 직접 멱살잡고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불합리해 보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수준이다. 도대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탐욕스러운 노동자들이 임금을 계속 올려버리고 경제는 망해버린다고? 이는 수백년간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해온 말이고 세뇌시킨 문장이다. 여지껏 그런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국가가 경제위기에 흔들릴 위험도가 높다. 이는 이미 최근 금융위기에서 수차례 증명된 사실이다.
2. 전체주의적인 인터넷 규제 철폐
나같은 선량한 딸잡이는 하루하루 헤메느라 힘들다. 당장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 해소해야 한다. 이런 나를 왜 자유주의 국가에서 억압하는가? 인터넷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요소 아닌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 당장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청년 보수표를 끌고 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액티브 엑스 건과 결제의 편리화 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외.)
3. 노동법 미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및 신고자 보호 및 기업에 대한 확실한 처벌
당장 국내의 과도한 야근문화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고, 매우 정의롭다. 기업에 제제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법을 어길 때 이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광범위하게 정부가 불량한 기업가들을 감시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의 우파 주류 자본주의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돈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야 한다. 노동자에게, 법에 정해진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는 기업은 빨리 망하고, 그 돈이 다른데로 흐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자본주의자들에게서 자본주의를 구하란 말도 있다. 자본주의는 훌륭하다.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가 탐욕스런 자본주의자들을 일정정도 규제해야한다. 지금은 다른 나라 모방해서 모델 따라 그저 급속성장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
법에 대한 미준수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시민들은 매우 큰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이에 법의 신뢰회복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고, 적폐세력 청산도 동일선상에 있다. 하지만 당장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노동법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야근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 시민인 우리들은 문재인이 아니고 박주민이 아니다. 그런 강철같은 정신력과 체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당신들을 믿고 국가의 선출직에 임명코자 하려는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도 이러한 광범위한 노동법 미준수와 말도 안되는 법의 유지 등이 빠르게 고쳐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할 것 같다. 제발 아름다운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구의역 사고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잘못이고 사회에 의한 타살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에선 그런 일이 시스템적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세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적은 사회였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잘 시간이 부족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 회사를 때려쳤다. 이렇게 살려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얼마 전 사건과 달리 나의 부모님은 나의 힘듦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셨다. 20대 후반인데도 부모님의 의견에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참으라고, 견뎌내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다면 .. 나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망설이지 않았을까?
거시적인 시각에서 나라를 고치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정치권에서 흡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하지만 당장 시민의 삶과 가까운 미시적인 분야에서의 제도 확립과 촘촘한 행정의 모니터링을 간절히 바란다. 사람이 먼저다.
당장 외교부가 바뀌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나와는 먼 이야기고, 그런 적폐와 무능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임금 결정구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과,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노동법 .. 그리고 법의 확실한 준수와 정의롭고 성실한 행정의 모니터링 ..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은 사실 학생 때는 당연히 사회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커왔다. 아니었다.
내가 많은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작 저정도는 그저 정상적인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달라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조차 되어있지 않은 뿌리부터 엉망진창으로 썩어버린 한국경제는 '정의'를 먼저 잡아야 '발전'과 '성장'이 가능한 시기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