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당 총선가운데 나왔던 안철수의원의 공약 중 하나가 세간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청년만세' 공약입니다. 일명 '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을 줄인 '청년만세' 공약은 2016년 총선 국민의당 공약으로 나왔을때도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만세 공약이 회자되고 있을까요? 바로 "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을 한다는
재원 마련 대책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을 깍아 청년정책에 쓰겠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국가의 호봉 체계에 의해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을 깍아 청년 공약에 사용할 거라하니 듣는 공무원들은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철수 후보가 총선 때 그런 정책공약을 내놓은 것일까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안철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2016. 03.27 오후 6:05
최종수정 2016. 03.30 오전 10:4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치킨마루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 03. 27
"공무원 · 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
안철수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 (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의 경제부문을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분이, 공약의 재원조달은 공무원의 생활비를 빼서 마련하신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삭감 인하율도 10%~30% 까지 이릅니다.
중위임금을 (2014년기준) 2465만원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는 임금인상, 그 위는 임금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신 분이라면 연봉 2465만원, 즉 월급 200여만원은 빠듯한 생활비라는 것을 아십니다. 중위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식재료의 인상에,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휠듯한 대한민국 부모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정책과 공무원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단순히 청년정책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공무원 임금을 깍아서 돈을 마련하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생활비가 줄면 소비는 더 줄이란 얘기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텐데 이러한 공무원 임금삭감은 소비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지금이 전시상황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워낙 부호시라 서민들의 월급이나 일상 생활비 들어가는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약과 재원마련 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공무원 임금 30%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공약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굳이 공무원 월급을 깎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는 국가 예산의 쓰임과 재원마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안철수 후보라면 더 창의적이면서 민간경제도 살리는 청년대책을 추진하는 공약이 나올거라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대는이제 산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더 이해하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