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통일정책은 양대 정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과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정책을 보면 개괄될 수 있을 것이다. 당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민당은 보수당, 사민당은 진보당이다. 하지만 어느 당의 통일정책이라도 기본적으로 커다란 제약 내에서만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했다. 그 제약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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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52년 ‘독일조약’에 따라 ’4대 전승국’의 동의를 받아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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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제약은 전회에서 얘기했듯이 ”인권문제를 양보하는 어떠한 합의도 해서는 안된다”는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어느 당의 통일정책이든 이 ‘인권의 틀’ 안에서 해야만 했던 것이다.
마지막 제약은 통일에 대한 서독국민들의 ‘체념’이었는데, 그 체념의 배경에는 위에서 말한 4대 전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도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통일의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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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처음에는 진보정당답게 무조건적인 통일을 주장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통일지상주의’나 ‘독일의 중립화’를 주장했고, 통일에 방해가 될 경우 “서구와의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서독의 경제적 흡인력이 동독의 불안정과 붕괴를 야기하여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 후 비현실적인 주장에 독일국민이 등을 돌리자, 대신 나온 정책이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다. 신동방정책은, 실제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교류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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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 모두 집권시의 대동독 정책은,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완화와 동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며,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기민당은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며, 사민당은 기민당의 친미, 친서방 정책과 ’중앙기록보존소’(‘북한인권기록센터’와 유사함)를 계속 유지했다.
이런 일관성의 예는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원칙의 준수가 그것이다. 그 원칙이란 ”1)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2) 반드시 대가를 받은 후, 3)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지원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라는 3대원칙과 더불어 정경분리 원칙, 시장경제 원칙이 그것이다.
서독은 대가 없는 지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항상 정치범 석방 등 실제적인 인권신장을 대가로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을 했다(현금지원은 딱 3번 했다). 그리고 정치범 선정, 몸값 지불 등은 서독 ‘개신교연합회’에 전적으로 위임했다. 동독정부가 인신매매범이라는 인식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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