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북에서 홍수가 나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하니 말아야하니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상당수는 어떠한 방식이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장 화부터 나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온건함이 아닌 강경함입니다. 대북지원 얘기를 꺼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더 많을겁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유권자들의 대북감정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지원 의제를 꺼내고 싶다면 '조건 없는 지원'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물자를 분배한다는 조건 또는 북한이 중립국이나 유엔의 감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달아야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거부할 것이 뻔하지만 이 방식이 차라리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민족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같은 민족이 맞습니다만, 국제 관계를 생각해볼 때 감정적인 접근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야 하구요. 민족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쓰는 글이라 두서 없이 쓰여졌습니다. 읽기가 꽤 힘드셨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글을 대강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대북지원 의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둘째, 만약 꺼내야 한다면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셋째, 민족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