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정치적 금치산자와 맺은 원천적 무효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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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67696

작성자 : 권종상★

추천 : 11

IP : 50.245.***.27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3/16 06:06:16

http://todayhumor.com/?sisa_86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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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정치적 금치산자와 맺은 원천적 무효 계약이다

미국이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논의가 그 테이블에서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드 문제를 매개로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거란 것은 시사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핵은 물론 심각한 문제이고, 지역의 군사적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드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무기'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이 직접 운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들여오는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우리가 주권국가, 법치국가로서 거쳐야 할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배치가 결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이지, 그들의 속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드가 갑자기 배치된 시점이 박근혜 정권이 탄핵 과정에서 식물상태인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도 중요한 계약을 금치산자와 맺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정치적 금치산자 정부와 마음대로 체결한 계약을 억지로 들이미는 것은 거의 사기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는 이래서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할 것을 정치적 금치산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정치적 금치산자의 결정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가 급격한 위기로 빠지고, 우리 경제는 당연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안보 대신에 경제냐고 하는 분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 안보가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 되는 겁니까? 수출의 25%를 기대고 있는 중국, 총 교역량으로는 40%, 그리고 인적 교류는 연간 1천만이 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라는 객관적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중국에는 국가적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면서, 왜 미국엔 국가적 자존심을 못 세웁니까? 정치적 금치산자들과 맺은 계약은 효력 없으니, 정당성을 갖고 곧 탄생될 새 정권에 이 일을 넘기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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