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선거문자 제공 조사착수
방통위 "KT 및 협력사들 가입자 정보 불법 거래 여부조사"
KT, 지방선거 후보자에 건당 70원 또는 120원씩 받고 문자 전송
가입자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징계 불가피
최경섭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10-06-09 18:31 | 수정: 2010-06-09 19:20
KT가 6ㆍ2 지방선거에서 돈을 받고 후보자들의 선거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KT 및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를 불법 거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면서 "6월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KT 이외에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나머지 사업자는 선거기간동안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 분량에 따라 건당 70원 또는 120원씩을 받고, 해당 지역구에 사는 자사 가입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200만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건과 관련해서도 각각의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60902019931693002 -----------------------------------------------------------------------------------------
이번 지방선거기간 유난히 문자가 범람한 이유가 있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