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재벌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겠다며 몇 가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재벌개혁 핵심은 법인세 인상인데
문재인의 방안에 이것이 빠졌다며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단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3 단계다.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에서 200억 20%, 200억 이상 22%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과표 500억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높이자는 안을 이미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과표 200억 중소기업과 삼성전자는 동일 세율 적용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등으로 인한 비과세 조항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다.
JTBC 뉴스룸에서 이재명과 전원책이 실효세율을 놓고
논쟁을 벌인 이유도 바로 조특법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 아닌가?
문재인 재벌개혁방안의 주된 내용이 과거 수출주도 경제정책으로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졌고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한 대기업 특혜를 줄여서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한 논쟁에서 법인세 인상이 조특법을 손보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에게 상대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재명에게 열광하는 수준 낮은 지지자들 빼고는......
이재명은 또 참여정부 때 법인세 인하했던 점을 비판했는데
한국의 법인세율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차츰 인하되어 왔지만
대기업이 납부하는 실제 법인세액은 꾸준히 높아져왔다
역대 모든 정권의 법인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 10대 기업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법인세의 80프로다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되었는데 왜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계속 증가했을까?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 확장되어 와서 대기업 과세표준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자본의 속성을 정부가 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 하나로 재벌개혁??
문재인 개혁안 핵심내용은 4대 재벌의 지배구조변경이다
이재명은 딸랑 법인세 인상??
역시 이재명은 수준 낮은 저학력자!
한류열풍 환단고기 따위에 자긍심 느끼는 민족주의자!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는 순진한 노동자등!!
착한 사람들 선동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서프 라도관파ㄹ이님 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7074)
이에 덧붙여, 한류열풍 사랑 kein님의 글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은 분리해야된다..
왜냐믄 법인세는 재벌만 내는게 아냐..
중소기업 포함해서 모든 법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
즉 노무현때 법인세를 2% 깎아 준적있어... 2005년일거야..
왜냐믄 기름값이 반년만에 두배 넘게 올랐거든...
그러믄 사실상 오일쇼크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당시 노무현이 물가관리 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해준거야...
그러자 좌파진영에서 친재벌 정책이라고 다 비난했거든..
수출은 재벌만 하나? 중소기업은 법인세 안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한숨 돌린거라고...
오히려 지금 실효세율이 해외법인들이 외국에 내는 세금까지 포함했을때 16%..
국내에 내는 세금만 따지믄 12에서 13% 정도 된다구...
근데 노무현때는 실효세율이 22% 였다고...
즉 각종 과세(감면)특례가 엄청 는거지.. 이명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단 실효세율을 노무현때처럼 현실화를 해야되..
그담에 명목세율을 올려야 실질적인 세수가 늘지...
가뜩이나 수출도 줄어드는데... 중소기업들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게 할 수는 없잖아?
재벌개혁은 문재인 말대로 4대재벌만 손보믄 되...
왜? 삼성에서 이재용이 증여받을때 증여세를 꼴랑 27억냈다고...
그리고 회사를 물려받은거야...
현금을 증여받아서 일단 증여셀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등을 액면가로 산다고...
그러믄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믄 차액이 수십배에서 백배 까지 나오거든..
그런식으로 8조를 만든거야..이건 내가 볼 때는 편법증여라고...
즉 이재용이 능력으로 투자해서 불린게 아냐...
삼성의 계열사들이 이사회결의로 밀어 준거지...
그런데 이 문제를 10년 동안 제기해서 소송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야...
즉 대법원에서 삼성 손들어 줄때 이 나라의 조세정의는 끝난거야...
삼성이 그런식으로 하믄, 다른재벌들은 다 따라한다고...
그니까 4대재벌만 손대믄 다른 재벌들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문재인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말하지만 법인세랑 재벌 개혁은 분리하는게 현실적이라고....
특히 경제문제는 주변에 있는 국산진보, 좌파들 말 듣지마...
도무지 현실감각이 떨어지니까....이재명도 마찬가지.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655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