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고공 지지도는 권리당원의 힘이다.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완전국민경선 주장은 당의 주체인 권리당원을 부정하는 것
1.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그네 암수동체-샴쌍둥이 정권이 드디어 분리수술에 돌입했다. 이념적 수구꼴통의 몸체인 새누리에서 바른당이란 자본보수 분파가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미 작년 총선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지만 더는 박그네-최순실의 무당신정폭압정치로는 재벌들과 총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기득권 전체의 공동이익 기반인 권력을 이대로 더 소수 순실 무당파의 손아귀에 두었다가는 기득권지배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 붕괴의 시작은 지난 총선-여소야대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결과라고 호들갑떨었지만 민심의 저류를 지켜본 자라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당이 수도권 표를 잠식하지 않았다면 거의 야권이 180석을 넘어섰을 것이다. 재작년 문재인표 당 혁신 과정의 최대성과로 뽑는 15만 자발적 참여당원이 정치사적 위업을 이룩한 것이다. 제2의 노사모 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 참여당원들이 당 지도부 구성과정에 적극 참여한 결과 지난 8.24 추미애 대표체제를 일구어냈다. 이후로 정가와 언론에선 이들 권리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자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온한 눈으로 경계하고 있다. 왜? 이 자발적 참여시민의 힘이 모여 이후 자기들의 엘리트적 지위 자체를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 그게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들 참여시민들은 학연, 지연 등의 어떤 유형의 연고주의도 반대하고 모든 허위에 근거한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에 관해서는 사실 존중과 공익가치 기준 외에는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연고나 돈 등등) 동원되거나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전에 없던 대사회적 소통의 무기를 쥐고 있으니 바로 다종다양한 SNS를 구동하는 모바일 폰이다. 일인이 이들 모바일로 무장하여 전체와 유기적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니 기존의 전통적 매체의 힘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그 힘이 이번 최순실-박그네 게이트를 끌고 가는 중력이며 탄핵을 발사한 방아쇠의 손가락인 것이다. 촛불혁명의 실체이자 주체는 바로 이들 깨어있는 그리고 SNS 인드라 망으로 연결된 집단지성인 것이다. 최순실 청문회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 알리는 바로 그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덩샤오핑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틀렸다. 권력은 이제 사회적, 집단 지성의 뜨거운 실천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추상적 일반국민에서 구체적 실체로 등장한 이 세력이야 말로 장차 사람 사는 세상을 개척해갈 사회적 주체이자 주인인 것이다. 이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과 인물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진정어린 노력을 초지일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추미애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지난 5개월! 민주당은 탄핵정국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민의에 초지일관 부응하고 앞장서 실천해왔다. 그 결과 압도적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섰다. 이제 곧 있을 탄핵인용과 곧바로 이어질 새 대통령선거 역시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지켜낸다면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당원을 배제하려는 포퓰리스트 정치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이러한 집단지성의 구현체이자 더민주의 주체인 당원들에게 무장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꾼에 맡기고 너희는 일반국민으로 돌아가라고 집요히 요구하고 있다.
링 아래의 구경꾼이자 무대 밑의 박수부대로 만족하고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란다.
링 위에서 누가 반칙을 하던 말던 그건 링위에 오른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끄란다.
이렇게 입으론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던 자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주체인자 근간인 당원을 보리개떡 취급한다. 당원을 오로지 자기들 권력쟁취의 동원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붕당정치의 망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일인의 유력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던 3김 정치의 구태다.
말로는 혁신과 지역주의 극복을 외치며 전국정당을 한다고 구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그러나 막상 당원이 주인 되는 상향식 책임당원제도를 짓밟고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를 강화했던 정동영이 그랬고 천정배가 갔던 그 길을 고대로 따라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하게 투쟁해왔던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누구에게 유불리 하냐하는 전술적 문제가 아닌 원칙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통 크게 포용할 문제가 아니라 견결히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이후 촛불민심을 짓밟으려는 내각제 개헌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논리적 일관성이다. 결국 국민의 대통령 직접 선출권을 박탈하려는 게 저들 개헌론지의 목적 아닌가?
이번 권리당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진다면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파의 나누어 먹기 공천이 다시 재현 될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 기회주의 엘리트들의 (이원)내각제 개헌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 정체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저들 여야 기득권 정치꾼들과 재벌들에겐 유토피아 천국일 것이지만...
3. 정권교체는 이재명 식으론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히 작년부터 국민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돌연 최근에 와서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엔 모종의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트윗으로 알렸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발언과 실천을 해왔던 이재명시장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 혹시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경선흥행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던 아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즉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주권주의에 반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권리당원 배제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제기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분명한 해명이 없이는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간의 우호적 지지를 유지할 수가 없다.
만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공당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선에서 가능성이 안보여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손학규와 무엇이 다른가? 경선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지도에 따라 유불리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가 주장하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까닭이다.
설사 민주당 경선준비위에서 대선승리를 명분으로 권리당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정치적 타협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온 원칙론자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허구적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